26일 北 판문역서 남북한·해외인사 200여명 참석해 철도 연결·현대화 착수행사
文정부 대표는 조명균 김현미 장관…'국가의전서열 7위' 이해찬 與대표까지
한국당에선 불참,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인사들은 행사장 가기로
北에선 조명균 카운터파트인 리선권을 主賓으로…장관급인 상(相)은 없는듯
실제 착공은 對北제재 저촉, "착수식" 인정하고도 예산 7억 불투명하게 편성
산술적으로 인당 350만원꼴 남북협력기금 소요…통일부 "7억 다 쓰진 않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착수행사 개최 관련 대북제재는 면제 승인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현대화 사업에 관한 '착공 없는 착공식'이 26일 오전 10시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
문재인 정부 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정부 대표로 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인영 남북경협특위 위원장, 박지원 민평당 의원 등이 줄줄이 '착공 없는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불참한다.
이밖에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이철 희망레일 이사장, 배국환 현대아산 대표이사가 행사장에 가기로 했다. 참석 인원은 경의선 마지막 기관사 신장철씨, 남북협력기금 기부자, 개성이 고향인 김금옥 할머니를 비롯한 이산가족 5명까지 총 10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도 이해찬 대표는 정부 측 인사 중 가장 높은 국가의전서열(7위)을 가진 집권여당 대표로서 행사장에 참석하지만, 북측은 앞서 '냉면 막말'로 논란이 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주빈(主賓)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측 주빈이 조명균 장관으로 정해짐에 따라, 그의 협상 카운터파트로 북측이 내세웠던 대남(對南)통일전선기구 수장 리선권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측에선 리선권을 비롯해 주빈 총 6명과 관영매체 기자단, 실무진 등 100여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로 치면 장관급인 상(相)에 해당하는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중국·러시아·몽골 대사와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 러시아 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던 이른바 '대륙을 잇는 철도공동체' 구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착공식'으로 명명한 이 행사는 약 1시간에 걸쳐 ▲착공사(축사) ▲침목 서명식 ▲궤도 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북측 취주악단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측·해외측 인사들은 서울역에서, 북측 인사들은 평양에서 출발해 착공식 당일 개성 판문역으로 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이번 행사 소요 예산을 7억여원으로 잡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통일부가 지난 18일 밝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 안건에 따르면 이른바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200만원이 책정됐다.
당시 통일부는 교추협 위원들을 상대로 착공식 내용을 설명하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착수해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착수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통령 전용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착공을 한다면 (대북)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착공식 의미를 착수식으로 축소하면서도 7억원이 넘는 혈세(血稅)를 들여 '보여주기 식 행사'를 벌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남북측 참석 인원(총 200여명)을 아울러 1인당 하루 350만원이 드는 고비용 행사인데도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철도 연결 착공식 비용으로 7억원을 책정했지만 모두 사용하지는 않는다"면서 "7억원 한도 내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었다.
정부는 이른바 착공식 행사에 실질적으론 4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번 착공식은 향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번 행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철도연결 착공식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24일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6일 이른바 착공식이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 측 인사들이 타고 올라갈 열차 등 착공식에 필요한 일부 물자의 대북 반출은 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했다는 게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비핵화 관련 '한미 워킹그룹'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안보리에 착공식에 필요한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