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망친 차베스의 길 따라가는 문재인"

급진좌파 포퓰리즘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망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법·사회 정책 면에서까지 문 대통령이 차베스의 잘못된 길을 답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 겸 주필은 24일 오후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 유튜브에 올린 '차베스·문재인 한국의 바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석유가 없기에 망정이었지, 만일 대한민국이 석유 부국이었다면 정확하게 지금 문재인이 차베스와 똑같은 짓을 하고 기어이 나라를 말아먹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금 제가 차베스 이야기를 하는 건 '문재인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규재 대표는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경제 붕괴로 인해 머리카락, 모유, 몸까지 모두 팔아 먹을 것을 찾고 있다는 등 참상을 전한 미국 폭스뉴스의 22일(현지시간) 보도를 계기로 이같이 논평했다. 

정 대표는 우선 "사실 대한민국이 산유국이고 그 기름이 꽤 펑펑 쓸만큼 많았다면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가난하고 형편없는, 자원은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많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수준의 국가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네수엘라 경제 참상에 대해선 "실제로 베네수엘라 인구가 3000만명이 조금 넘을텐데, 이 나라를 탈출한 국민이 300만명 정도"라고, "올해 베네수엘라 경제성장률은 -18%(IMF 전망치)"라고 각각 짚었다. 

또한 "물가는 화폐개혁을 한다지만 (인상률이) 15만% 정도가 된다"며 "15만%는 100만%, 1000만%까지 치달았던 옛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 만은 못 하지만 상상불가능한 영역의 물가상승"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바보들'을 소개했다. 언론 분야에선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는 2007년 기사로 유명한 한겨레를 비롯해,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 등 강성좌파 성향의 언론들을 꼽으며 "당시 차베스를 찬양하던 진보좌파들은 요즘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무현 정권 후기인 2006년~2007년 KBS 스페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과 같은 찬양성 영상물이 만들어진 것, 출판계에서는 '차베스 미국에 맞장을 뜨다'라는 좌파서적이 집필되고 유행한 것도 되짚었다. '차베스의 도전'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이강택 당시 PD로,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교통방송(tbs) 사장으로 낙점(올해 10월)됐다.

정 대표는 "당시 차베스 열풍이 불었던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베스다'라고 그 친구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한 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차베스 급이라고 보지 않는다. 차베스보다는 훨씬 '윗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어쨌든 주어진 대한민국의 현실의 무게를 깊이 고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미국과는 개인적으로 싫어했지만 잘 지내려고 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어떻든 우리나라 대학제도가 잘못돼 있어서 국립대는 법인화하고 자율경영에 맡겨서 치열하게 경쟁시키자고 생각했던 게 노 전 대통령이다. 어디 차베스와 같나"라고 대조했다.

이어 "차베스는 전면적으로 베네수엘라 정치구조를 완전히 좌익화하려고 했다"며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두 전현직 서울시교육감을 '바보들'의 일원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상곤과 조희연, 이들은 혁신학교란 걸 하지 않나. 이 혁신학교란 건 사실은 베네수엘라 '민중교육'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놀고 있으면서 그걸 떡하니 '혁신학교'라고 붙여놓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그러니 지금 서울 송파구 등에서 난리가 난 것이다. (학부모들의 우려는) '혁신학교 몇년 하고 나면 애들이 산수 문제도 못 푼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차베스 주의(主義)'라는 건 몇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을 이었다. "차베스의 '볼리바르(민중의 호민관) 혁명'이라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촛불혁명'이라고 (문재인 정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베스는 '적폐 청산'을 구호로 해서 등장했다. 기존의 기득권을 부순다, 그 다음은 반미(反美)주의, 그 다음은 반(反)신자유주의, 사회주의 복지 포퓰리즘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차베스 주의'의 논리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주의 복지 포퓰리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 산업 국유화,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대체하는 것, 노사 공동경영을 '노영(勞營)경영'으로 바꾸는 것. 그 노영경영의 주체는 근로자 '소비에트(소련 당시 노동자·농민·병사 대표자가 구성한 평의회)'"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들은 근로자 평의회 또는 꼬뮨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근로자 소비에트"라며 "소비에트가 노영경영의 주체가 된다. 차베스는 잘 나갈 때 심지어 미국 노숙자와 인디언들에게도 5억달러 정도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차베스가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율 감소 등)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연하다.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니까 국내총생산(GDP)이 굉장히 커지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 '국내 바보들'이 쓴 글을 보면 '그래도 초기엔 성공했지 않았냐'고 얘기했는데, 그건 당연하다. 초기에 돈을 풀면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안 좋아지니까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차베스 정치를 단순히 경제적 포퓰리즘으로만 볼 수는 없다. 차베스는 정치 전면을 완전히 바꿨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의 첫째 근거로는 "개헌이었다"고 들었다. "국회의원 선거라는 걸 안 하고 '정치판을 새로 짜는 개헌을 하자'며 제헌의회를 구성하자며 투표를 부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제헌의원들을 압도적으로 차베스 추종자들로 채우고 헌법을 바꾸는 식으로 갔다"는 것이다.

두번째 근거로는 "그 다음 차베스가 가장 먼저 한 게 소위 '사법부 개혁'을 한 것이었다. 사법부를 좌경화한 것"이라며 "사법부 임시위원회라는 개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 사법부를 개혁한다는 임시위를 만들어서 차베스가 집권하자 마자 판사 199명을 부정부패 혐의로 축출해버렸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이 하려는 것(이른바 '사법농단 프레임' 지칭)과 똑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대표가 세번째로 언급한 것은 '헌법 개정'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 개헌안을 밀어붙일 때, 지역에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남미 차베스에게서 배워 온 것이라고 해설해드린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각 지역마다 지역위를 만드는데, 구청장과 구의회가 있는데 동네마다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당의 명령'을 전달해 지역행정을 장악하는 전위조직이다. 문재인 개헌안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건 그 지역 말단의 지역위, 다시 말해 소비에트 조직을 심는 것이다. 차베스가 그걸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것이 소위 정치에 있어서 차베스가 한 짓이다. 단순히 복지가 많았다같은 차원이 아니다. 지난번 문재인 개헌안을 보고 제가 베네수엘라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것같다고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역위를 만드려는 발상이 거기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차베스 식 경제'에 대해선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완전히 바꾸고, 기업은 노영체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일례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 그런 시도를 좌익들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삼성전자에 강력한 노조를 만들고, 화끈하게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교착상태로 빠지고, 공장·기업경영이 엉망이 되면 국가에서 '할 수 없다'며 개입해 오너를 축출하고, 노조 대표들로 소비에트를 만들어서 그 소비에트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뒤이어 베네수엘라의 경우 '석유 국유화'가 있었고, 민간 경제에 대한 '국가 간섭 구조화', '복지 포퓰리즘'이 뒤따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경제·사회 파탄을 목도하고도 '차베스 정권은 무고하다'고 강변하는 한국 좌파언론들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대표는 "좌익언론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에 '베네수엘라 경제불안의 오해' 등 프로그램이 있어 무슨 내용인가 해서 보니, '차베스가 잘못한 게 없다' '석유산업의 단작 구조로 돼 있는 기형적 구조때문에' '제조업이 베네수엘라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미국이 유가를 셰일가스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미국 등 주변국과 갈등을 했기 때문에' '기득권이 반발하고 있어서' 베네수엘라가 힘든 것이지 차베스가 힘든 거냐고 쓰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그는 "그게 차베스가 한 짓"이라고 바로잡았다. 우선 '제조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선 "노동자 소비에트에서 무슨 제조업을 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석유부존량 세계 1위인데 지금 왜 석유가가 배럴당 90~100달러에 육박하느냐. 채굴기술도 낙후돼 있고 회사에 돈도 없다. 돈 되는 건 다 차베스가 가져가 복지로 퍼줬기 때문"이라며 "석유 시추나 발굴 등에 재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정제비용도 많이 들고 베네수엘라 석유가 안 팔리는 것이다. 그런 기형적 석유산업 구조는 차베스가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가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퍼주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다"며 "미국이 유가를 낮춰서? 모든 게 미국 잘못이냐"고 논리의 허점을 꼬집었다.

정 대표는 "몇년 전 차베스가 죽었을 때 한겨레는 사설로 추모사를 썼다. 차베스를 '남미 평화의 포석이 됐다'고 추모했다"며 "이들은 '베네수엘라가 그것때문에 망했나' 따위의 얘기를 하면서 또 바보들 서로간의 위로를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재차 겨냥해 "아직도 이 바보들은 차베스를 옹호하고 있다. 옹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자체가 차베스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