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성 판문역서 南 北 각각 100명 참가
1인당 하루 350만 원 고비용 행사인데도 상세 내역 공개 안 해
정부, 열차 타고 방북하는 방안 고려 中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 200만 원의 비용이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제30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관련 안건에 따르면 통일부는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 200만 원을 책정해 남북협력기금 심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착공식은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이 참석하는 당일치기 행사로 열린다.
통일부는 교추협 위원들을 상대로 착공식 내용을 설명하면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착수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착수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착공을 한다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미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도 앞으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보려 한다”고 했다.
정부는 1인당 하루 350만 원이 드는 고비용 행사임에도 상세 내역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스스로 상징적인 행사라는 점을 부각한 만큼 공사장비나 대규모 물자가 건너갈 필요 없이 기념사와 서명식 등만으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는 착공식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열차를 타고 방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차 방북은 경유와 발전기 등 유엔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해야만 가능하다. 한미는 착공식을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도 착공식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착공식 참석자들의 열차 방북은 미국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