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가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핵무기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 다른 곳에 전용해 왔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1995년 고난의 행군 때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매년 국제사회가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하는데도 북한 취약계층의 위기가 계속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VOA 기자에게 “북한에서 일부 지원은 확실히 전용된다”며 “이 문제를 추적하는 단체들에 의해 잘 기록됐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평양에 주재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 내 필요한 수혜자에게 전달되기도 한다”며 “전용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인 감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센터 객원연구원은 VOA에 “북한은 실제로 스스로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예산이 있지만 대도시 개발이나 스키장 건설 등에 먼저 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매년 유엔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는 북한정권이 지원 규모의 6배에 달하는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북한정부에 있으며, 북한정권은 최소한 국민들이 가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원에 따른 분배 감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 R 스트리트의 메건 리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주민들이 비정부기구로부터 지원을 직접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지원함으로써 구호활동에 나선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북한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지난 8일 VOA에 북한인들이 처한 오랜 인도적 위기는 오로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주민용으로) 돌린다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1천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