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 이니셔티브(Peace Initiative) 설명회…"文은 '지속불가능·불안한 평화' 주장"
자체 담론으로 文정권 '평화 독점' 깨고 '反자유 북한제일주의'에 맞서려는 듯
'평화' 개념도 "'전쟁이 벌어질 수 없다'는 믿음 지속되는 상태" 바로잡아
文정권발 '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핵 폐기' 못박고 인권 개선-상호개방 촉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한국당 판(版) 평화 아젠다인 '자유한국 피스 이니셔티브(Peace Initiative)'를 발표했다. 남북 정권간 타협기조와 셀프 무장해제만을 '평화'로 규정하는 듯한 문재인 정권의 '평화 구호 독점'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평화 담론 관련 기자회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평화는 '안심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가 아니라 불안하고 지속불가능한 평화", "한반도를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북핵 인질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자유한국 PI를 내세웠다.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전쟁이 벌어질 수 없다'는 합리적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런 평화담론을 통해 현 정권의 '북한제일주의'와 '남북관계우선주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감성적 민족주의와 '희망적 사유(wishful thinking)'에 바탕을 둔 비현실적인 대북인식에서 출발한다"며 "같은 민족끼리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감성적 민족주의'에 기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식의 잘못된 외교 행보를 걷고 있으며, 특히 ▲국민 동의가 없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서해 NLL 무력화와 정찰기능 포기 등) ▲안보 대비태세 약화(3축체계 축소 및 군사훈련 중단 등) ▲한미동맹 불협화음(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미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과 같은 '섣부른 안보해체'를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불안한 평화'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이 비핵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하에 비핵화보다 경협을 중시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북한 정권 기반이 불안해지거나, 남한에 사회·경제적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거나 "남북 교류협력과 경협을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보다 안정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른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에 대해 "북한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꼬집는 한편 "북한 인권에 눈감는 반(反)자유 북한제일주의"를 지적하고,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태도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자유한국 PI는 3대 목표와 3대 원칙, 7대 기조를 담았다. 3대 목표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전제한 '비핵평화' ▲한반도 전체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화합' ▲남북이 풍요롭게 함께 잘 사는 '남북공영'을 제시했다.
3대 원칙은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민안전' ▲개인의 다양성·창의력과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공동체 건설을 위한 '인권신장' ▲남북간 대등하게 책임이 담보된 협력을 갖는 '호혜평등'이다.
7대 기조는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교류협력의 병행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북한인권 촉진 ▲북한 변화 촉진을 통한 호혜공영의 남북협력 ▲민민관관(民民官官)의 역할분담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 지향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평화' 목표에 관해서는 비핵화 조치 대상을 '한반도'가 아닌 '북한'에 한정했다. '자유화합' 목표 면에서는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수시상봉-자유왕래 및 남북 방송의 '상호 개방' 등을 촉구하는 등 여권발 평화담론과의 가장 큰 차별화를 꾀했다. '남북공영'에 대해선 "분배 투명성을 위한 국제수준의 모니터링 보장"을 전제로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는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한국당(의 비핵화 개념)은 북한과 문재인 정부처럼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핵 폐기'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전옥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원인은 비핵화의 진정한 목표 설정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에선 선(先) 비핵화가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이 개념은 반드시 북한 핵의 폐기를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후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뤄졌을 경우,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추진하는 시퀀스로 가야 한다"고 밝혀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