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열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文정권의 반대파 재갈 물리기"
-타라 오 "전투적인 언론노조가 방송국 장악...정부 인사들은 민간인들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슈아 스탠튼, 문재인 위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 때 언론의 자유 강조하던 사람이 문재인"
-데이비드 맥스웰 "한국인들,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지 명확히 선택해야 할 시점 왔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문재인 정부를 위시한 좌파세력이 어떻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in South Korea)이라는 이번 포럼엔 미국퍼시픽 연구소의 타라 오 박사, 美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그리고 美특수부대 대령출신이자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선임연구원인 데이비드 맥스웰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회자로 나선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은 소위 인권운동가이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열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언론인 구속을 단행하고, 명예훼손죄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며, 정치적 반대파를 악으로 규정해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라 오 박사는 "전투적인 언론노조가 MBC와 KBS를 장악했다며, 이들은 이사회를 위협해 친정부 성향의 사장을 임명시키고, 문재인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기자들은 숙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방송국은 정부비판 기능을 상실했고,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비추는 보도에 치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타라 오 박사는 "더 심각 한 것은, 문재인과 임종석 등 정부 인사들이 민간인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라며 지마원 박사와 고영주 변호사 사건을 조명했다. 또한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유튜브 한국 지사를 찾아가 104개의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는 잘못된 것이고 지난 우파 정권에서도 발생했지만, 좌파 정권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다며 고소를 한 적도 있고, 언론에 관한 법을 개정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좌파 정치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산케이 신문 지국장을 기소했을 때 '언론인을 기소하는 것은 잘못됐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던 사람이 (지금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문재인"이라고 밝혔다.
스탠튼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선 文정부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일반시민, 관료, 탈북자, 정치인, 그리고 학자들을 막론하고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나서기도 하지만, 시민단체나 민간조직을 활용한 간접적인 방법도 사용된다고 밝혔다. 1987년 일어난 칼기 폭파사건의 경우도, 주범인 김현희가 북한의 지령으로 칼기를 폭파했다고 말해도 고소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특수부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정은의 전략은 남한 전복이고 그것은 물리적인 전쟁을 넘어 본질적으로 이념전쟁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이 종북 지하당을 만드는 전략을 수행해 왔다는 것은 한미 정보기관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현재 군사 동맹을 넘어 "개인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바로 이 이념 동맹을 갈라 놓으려 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인들은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지를 명확히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