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 체감 위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시급"...이병태 "자기가 망친 경제를 지자체장들에게 살려놓으라는 대통령"
文 "지역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 투어 시작"...지자체장들에게 압박 주러 나서나?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가 견고" 발언에 잘못된 경제 인식이라는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며 '전국 경제 투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어부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폐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로, 지자체장들에게 압박을 주러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며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듣고 지역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 경제 투어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10월에 전북, 11월에 경북을 방문했고 곧 경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전체적인 위기에 처했는데, 대통령이 지역을 몇 군데 방문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덧붙여 문 대통령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도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가 견고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극화와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조선·자동차·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더욱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우리 경제가 특히 중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견고'하다고 표현한 거시적인 지표들은 사실 최악이다. 거시적인 지표로 대표적인 실업률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13년만에 가장 높았으며 고용률은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하락 중이다. 실업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이고, 취업자수 증가폭은 정부가 단기일자리를 억지로 늘리는 상황에서도 올해 최악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호조세를 보이던 수출도 증가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불과 하루 전인 10일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완만해지며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 총평하며 거시 지표에 대한 경고음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가 견고하다"는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에 그 누구도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인식을 지적해주는 관료 또한 없었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모순된 발언은 잘못된 경제 인식 뿐만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을 상대로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질타한 것은 자신이 주도한 정책의 잘못을 허공에 돌리는 또 하나의 모순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가 망친 경제를 지자체장들에게 살려놓으라는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