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름 전까지 최종 개선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을 시작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 때문에 누진제를 없애자는 주장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TF는 산업부,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 및 시민 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간사는 산업부 공무원과 한전 직원이 맡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누진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6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 격차를 최고 11.7배에서 3배로 완화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 이후로도 폭염이 닥칠 때마다 전력수요가 급증해 '전기료 폭탄' 청구서 문제가 매번 불거졌다. 이처럼 누진제를 완화하고도 매년 논란이 반복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누진제가 전면 폐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와 한전은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 등 가구별 특성과 전기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TF는 향후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