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길] 이재수 장군에 대한 인권침해를 국민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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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이중적 인권잣대와 정치검찰의 강압적 수사는 군명예를 손상시킨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고(故) 이재수 장군의 죽음은 현정부의 이중적 인권잣대와 정치검찰의 인권모욕적 강압적 수사에서 비롯되었다. 고인은 자신의 인생을 군대에 바친 3성장군이었다. 군인들은 국가에서 부여한 계급장에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긴다. 이번 사태는 고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더불어 계급사회인 군대 전체의 명예를 심대하게 손상시키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스스로 택한 죽음이길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방식을 결코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는 이름 하에 과잉수사로 한 군인이자 아버지인 사람을 모욕하였다. 이에 그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알리는 차원에서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른바 ‘인권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이다’라고 하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을 지시하였다.

5년전 세월호 사태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많은 군부대가 투입되었다. 기무사는 군부대가 움직이면 당연히 지원부대로써 활동을 해야 하고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물론 현 정부는 세월호 사태가 집권에 영향을 주었기에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고 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군의 명예까지 낮추는 것이 허용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검찰이 되어 모욕과 과잉수사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다.

첫째,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법절차를 무시하고 수갑을 채웠다. 영장심사과정에 수갑까지 채웠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모욕에 가깝다. 고인은 대한민국을 위해 군인으로 한평생 살아온 사람이다. 특히 장군으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이를 생명으로 여긴다.

그런데 검찰은 법절차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상식에 없는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웠다. 이에 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의 부하에게 과는 지휘관에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군대에 대한 명예살인적 모욕이다.

우리는 군검찰이 박찬주 대장이 출두할 때 군복을 입으라고 했으나 가져오지 못해 입지 않았다고 하여 모욕을 받았다는 사례를 잘 알고 있다. 법의 집행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도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밣아 버리는 행태를 결코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회사와 주변 지인들에 대한 강압적 압박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하면서 고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위해 활용한 사무실 지원문제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또한 주변의 지인들까지 압력을 가했다.

군인들은 죽마고우의 친구들에게 항상 미안해 한다. 동창회나 모임이 있어도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기에 제대로 참석할 수도 없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군인들은 동기나 지인들에게 미안한 맘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고인은 자신을 아껴준 지인들과 회사를 압박하였을 때 그 압박감은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과잉수사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아들의 방까지 수색한 사실이다. 아마 이 부분이 바로 고인이 가장 참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군인들은 항상 제일 미안한 것이 바로 가족이요 자식이다. 잦은 이사관계로 특히 자녀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잦은 이사는 자식들이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거나 외톨이가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에 자녀를 위해 이사하지 않고 때로는 혼자서 전방을 돌면서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삼키는 것이 군인들의 삶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인에게 자식의 방을 뒤지는 현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받은 고통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에 고인은 군인으로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로써 느끼는 미안함은 본인의 어떤 수치보다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군 최고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잣대적 정치논리와 정치검찰의 몰상식하고 비겁한 인권침해적 행동으로 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주변인과 자식을 압박함으로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오지 않길 바라며, 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진심어린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보낸다.

김영길(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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