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反)시장 논란에 휩싸인 '협력이익공유제 협약식'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국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
협력이익공유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시행기관인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은 10일 "(12일로 예정됐던) 협력이익공유제 협약식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경제'를 축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을 정하고 이익이 달성되면 이익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연내 법제화까지 추진하면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천연덕스럽게 설명했지만 재계는 '사실상 강제'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SK, LG, 포스코, GS, KT, CJ 등 10개 대기업이 협력이익공유제 협약식에 참가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날 "협력이익공유제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의사표시를 한 기업이 시범사업 형태로 하려던 것"이라며 "협약식 같은 건 아니고, 설명회 같은 자리를 갖고자 했던 것"이라고 협약식 계획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협력이익공유제 협약식 추진 실무를 맡았던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은 "협약식 참가 의사를 밝힌 기업이 없어서 협약식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중기부에 알리려 했다"며 "12일로 못 박은 이유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임의의 날짜를 정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 협약식은 향후 추진계획도 '안갯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 처리 과정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자체 설명회 등 기업들과의 접촉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 협약식을 돌연 무기 연기한 것에 대해 재계는 "처음부터 예고된 결과였다"고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10일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된 협약식 참가 의향을 밝힌 곳은 공기업과 일부 민간기업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협약식을 강행해봐야 처음부터 참가할 민간 기업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기업 가운데에는 의류기업 A사만이 협약식 참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