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진술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답하지 않겠습니다"
최규하 진술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답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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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2.07 09:36:28
  • 최종수정 2018.12.13 15: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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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등 역사의 격동기에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으로서 시국의 한 축을 담당했던 최규하
신군부에 협조했으나 결국 1980년 여름, 신군부 압력에 의해 하야
검찰 측 방문조사에서 시종일관 진술 거부,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
[편집자 주] 이 문건은 12․12, 5․18 재판 당시 1979년~1980년 격동기에 대통령을 지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서 중 일부다. 최규하 대통령은 "본인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같은 해 12월 6일부터 1980년 8월 16일까지 제10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 이로써 1979년 10월 26일 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부터 신군부가 집권한 1980년 여름까지 최 대통령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는 미궁에 묻히게 되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최규하(우)와 전두환(좌). 신군부에 협조했던 최규하는 1980년 여름, 결국 토사구팽을 당했다.(연합뉴스 제공)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최규하(우)와 전두환(좌). 신군부에 협조했던 최규하는 1980년 여름, 결국 토사구팽을 당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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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전 대통령 진술조서(1995년 12월16일 최규하 전 대통령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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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같은 해 12월 6일부터 1980년 8월 16일까지 제10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이 박 대통령의 서거를 알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저격당한 사실을 알고도 김재규의 체포를 지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진술인이 청와대를 나와 육군본부와 국방부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할 수 없습니다."
-육본이나 국방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정 총장(정승화)가 10․26 사건 발생 당시 사건현장인 궁정동 안가에 있었던 사실은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정 총장이 10․26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세간에 정 총장이 박 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합수부에서 진술인에게 정 총장이 10․26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정 총장이 10월 29일 합수부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은 위 조사 사실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고 재가해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후 12․12 이전까지 사이에 국방부장관이나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정 총장을 정식으로 조사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도 10․26 사건과 관련해 합수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할 수 없습니다."
-조사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답할 수 없습니다."

"답하지 않겠습니다."

-합수본부장이 정 총장의 연행조사에 대해 진술인의 재가를 받으러 처음 온 것은 몇 시경이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는 누구누구가 있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합수본부장이 보고한 정 총장의 혐의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이 정 총장의 연행조사를 재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답할 수 없습니다."
-정 총장 연행 조사와 관련해 합수본부장의 설명은 김재규 취조과정에서 김재규가 정 총장과 공모해서 했다는 혐의가 나타났으니 연행 조사해야 되겠다고 했다는데(신현확 총리 국회증언) 사실인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위 재가요청 과정에서 합수본부장이 진술인에게 예의에 벗어난 언행을 한 적이 있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인 점을 알면서도 합수본부장에게 정 총장의 원상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할 수 없습니다."
-합수본부장이 진술인의 재가를 받기 위해 두 번째로 찾아온 것은 몇 시경이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왔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은 합수본부장 등 6명의 장성이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정 총장 연행․조사 재가 요구에 대해, "재가를 받기 전에 행동을 일으킨 것(총장 연행)은 위법이다. 이 자리에서 얘기만 듣고 재가해 줄 수 없다. 사건 경위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 보고, 또 책임자의 얘기를 듣고 절차를 밟아서, 아니면 결재를 못하겠다"며 재가를 거부했다는 말이 있는데(신 총리 국회증언) 사실인가요.
"답할 수 없습니다."
-진술인은 12월12일 저녁부터 12월13일 새벽 사이에 발생한 군병력의 이동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신현확 총리가 일방적인 얘기만으로써 결정을 내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 결재를 하지 말고, 권한을 밝히고, 군이 만약 둘로 분열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 진상을 알고 양쪽을 다같이 얘기를 듣고 합의를 봐서 결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진언을 했다는데(신 총리 국회증언) 사실인가요.
"답할 수 없습니다."

침묵의 의미는?

-12월 13일 새벽 노재현 장관이 늦게 온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노 장관이 정승화 연행 조사 문제에 대해 뭐라고 보고하던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노 장관이 국방부와 육본이 1공수여단에 의해 점령된 사실을 보고하던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12월13일 새벽 정 총장 연행조사에 대해 재가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신 총리도 보고서에 서명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정 총장의 불법연행에 대해 재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정 총장 연행 조사를 재가하는 자리에서 후임 육군참모총장을 결정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희성을 후임 총장으로 결정한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할 수 없습니다."
-재가 당시 1공수여단 병력이 노 국방부장관이 있던 국방부와 육본을 무력 점령하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3공수여단 병력에 의해, 윤성민 참모차장, 수경사령관 등 육군 수뇌부가 수경사 헌병단 병력에 의해 각각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밖에 3․5공수여단, 9․30사단, 제2기갑여단 병력이 서울 일원에 출동, 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12월12일 밤 정동호에게 청와대 경호실 병력으로 기존 총리공관 경비 헌병병력을 무장 해제하고 공관 경비를 직접 담당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누구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있나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정 총장 연행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합수본부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대통령 재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 총장 연행을 강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은 지난 국회증언에서 12․12 이전에 합수본부장이 정 총장 연행 조사를 대통령께 건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진술인이 국방부장관과 상의하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할 수 없습니다."
-12․12 사건 이후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관했다고 하는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의 중정부장 서리 임명에 대해서도 침묵

-1980년 4월 전두환 합수본부장을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이 자의에 의해 임명한 것인가요.
"답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한 것을 두고 정권 장악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는데 진술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답할 수 없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결의한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신군부 측의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재가한 것이 아닌가요.
"답할 수 없습니다."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계엄포고령 제10호에 대해 재가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은 내각과는 별도로 국보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했나요.
"답할 수 없습니다."
-신군부 측이 국보위를 설치한 것은 정권 장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답할 수 없습니다."
-국보위가 설치된 후 대통령과 내각이 국보위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이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인은 대통령을 사임한 직후인 1980년 8월 21일 특별 시국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신군부 측으로부터 광주진압작전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5․18 당시 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자에 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시중에는 진술인이 대통령직 사임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했던 바 진술인은 일체 답변하지 않았으므로 서명 날인도 할 수 없다고 거부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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