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중장년층 실업률 2.9%로 미국(2.7%) 넘어서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1분기 이미 미국 추월
청년실업률에 이어 중장년층(55∼64세) 실업률도 외환위기 충격이 이어지던 1999년 3분기∼2001년 1분기 이후 약 18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지난해 1분기에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이에 하루가 다르게 경제가 악화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기야 중장년층 실업률까지 올해 2분기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2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55∼64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9%였다. 같은 기간 미국(2.7%)의 실업률보다 0.2%포인트 높다.
청년층에 이어 중장년 실업률까지 미국을 추월하면서 전체 실업률도 역전될 상황에 놓였다. 3분기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미국(3.9%)의 턱밑에 근접해있다.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2011∼2012년 미국보다 3∼4%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이후 격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올해 역전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여성·노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노동시장 규모가 큰 선진국일수록 개발도상국 등에 비교해 실업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노인이 취업 의사가 없으면 실업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업률은 경기 상황 외에도 경제활동 참가율 등 노동시장 성숙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과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비교하면 미국이 보통 높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역전 현상은 2분기 연속 계속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중장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3.0%였다. 반면 미국은 0.3%포인트 하락하면서 우리보다 0.1%포인트 낮은 2.9%에 머물렀다.
지난해 1분기에 이미 미국을 추월한 청년층 실업률에 이어 중장년 실업률까지 미국을 추월하면서 전체 실업률도 역전될 상황에 놓였다. 3분기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미국(3.9%)의 턱밑에 근접해있다.
이처럼 중장년층 실업률이 악화하는 주된 원인은 국내 경기 부진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분기당 평균 20만∼30만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18만명으로 떨어졌고, 2분기엔 10만1천명, 3분기엔 급기야 1만7천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분기당 20만∼30만명이 늘어야 하는 상황에서 1만명대로 추락한 것을 두고 '고용 참사'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이에 적폐 청산을 구호로 내걸며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 정부의 반기업 정서와 정부의 강제적인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 정책 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고령화 영향으로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장년층이 많이 늘어난 점도 장년층 실업률 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인 2013년 13% 내외였지만 올해 3분기 16.5%까지 오른 상태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장년층 실업률 상승은 경기 영향도 있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