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74개 '文정부-민주당' 비판 동영상 업로드했다 내린 국회사무처
삭제한 동영상 중 확인가능한 44개 전부 '文정부-민주당' 비판하는 내용
국회사무처가 운영하는 유튜브(YouTube) 채널, 'NATV 국회방송'에서 삭제된 동영상의 86.4%가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동영상이 삭제되는 사례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30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방송이 유튜브에서 삭제한 동영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5월엔 3개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9개, 올해는 지난달 5일 기준으로 74개로 늘었다. 지난 2년간 삭제된 동영상 중 내용 파악이 가능한 52개를 검토한 결과 44개(84.6%)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국회사무처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을 삭제한 이유를 저작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 국회가 모기업인 국영방송인 '국회방송'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유튜브에도 업로드하고 있다. 방송채널인 '국회방송'과 유튜브채널인 'NATV 국회방송'의 관리자나 책임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회고 그 사무를 보는 조직이 국회사무처다.
'국회방송'에 나간 동영상이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면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은 TV조선이 방송에 내보낸 영상을 TV조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에 업로드한 것이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라면 국회사무처는 현재 유지하는 유튜브 채널을 전체 삭제해야 한다. 저작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저작권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은 '공공 저작물'에 해당돼 저작권에 저촉될 가능성이 없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체부 설명대로라면 국회방송이 제작한 프로그램 동영상은 누구든 저작권 없이 사용이 가능한 공공의 재화라는 의미다.
실제 좌파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는 국회방송이 제작한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고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삭제한 44건(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비판 동영상)에 등장하는 발언자 소속 정당은 대부분이 한국당(28건)이었고 민주당(4건), 바른미래당(3건), 정의당(2건), 민주평화당(1건) 순이었다.
한편, 최근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說)을 유포한 유튜브 동영상 8건과 인테넷 게시글 8건 등 총 16건에 대해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공공기관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 건강 이상설(說)을 동영상 컨텐츠로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채널은 '신의 한 수', '개미애국방송' 등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