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법행위, 사실상 공권력과의 원 팀 플레이"
"기업 갑질 지적하던 정부·좌파 언론·시민단체는 입닫아"
석동현 변호사가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부가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기업주 가족의 '갑질'에 대해서는 비난 일색이면서, 기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을 점거한 민노총의 '을질'에는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의 을질은 사실상 조장하는 공권력의 원 팀 플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 정부 들어와 민노총이 앞장선 노동계와 불법집단 행동과 폭력행사, 사업장 업무 방해 행위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기업 '갑질'보다 훨씬 더 악성인 민노총의 '을질'에는 정부 사정기관과 좌파 성향 언론과 시민단체들 전부 짜기라도 한 듯 입 닫고 손은 뒷짐이다"라고 지적했다.
사법계도 비판했다. 그는 "법치 최후 보루인 검찰과 법원은 노동계 불법파업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나 노동관계법 위반은 최대한 까다롭게 해석하고, 진압 과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불법행위자보다 오히려 경찰을 옷벗기고 처벌하며 배상 책임을 물리니 경찰도 진압·단속에 소극적이다"라고 했다.
또 "전 정부 시절 공직자들에 대한 각종 적폐몰이에는 직권남용죄·정치관여죄·국고손실죄같이 오랫동안 잘 적용도 하지 않던 죄명을 새로 해석, 적용하고 새 판례를 만들어나간다"라며 "(민노총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석 변호사는 이런 정부 행태를 '원 팀 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언론, 노동계가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일사분란한 편파성 팀워크는 어디서 나오고 누가 코치를 하는 것일까"라며 "더 늦기 전에, 상식과 법치가 다 부서지고 사회 가치기준이 다 무너지기 전에 공권력 기관부터 원래 자리, 제 역할로 돌아오라"고 주문했다.
석 변호사는 2012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호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