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이 경제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심화시켜"
"국민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것"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소득격차, 3분기 기준 노무현 정부 말엽인 2007년 3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이 경제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국민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개회식 영상축사에서 "최근 한국정부는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OECD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같은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OECD에서) 사회 발전과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이 경제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주거, 안전, 직업, 의료, 교육, 환경에서도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OECD는 지난 5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실행 기본체계'를 채택해 한국에 적용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사례가 포용성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들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실은 문 대통령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를 기록하면서 3분기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말엽인 2007년 3분기(5.52) 이후 11년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5.5배 넘게 차이 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분기 소득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해 "분배악화가 완화되고 있다"고 변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