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소득격차, 노무현 정부 말엽인 2007년 3분기 이후 가장 커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소득격차 악화
서민 내세우는 좌파 정부에서 서민의 삶 더 어려워지는 역설이 다시 통계로 입증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이어져...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5분위배율 5.52...3분기 기준 2007년 이후 가장 커
1분위 소득 7% 줄어드는 동안, 5분위 벌이는 9% 늘어
저소득층 소득 줄고 있지만...각종 세금, 대출이자 비용, 사회보험료 지출은 증가
청와대 “소득분배악화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참사'가 본격화하면서 3분기 소득격차가 1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입으로는 서민을 내세우는 좌파 정부에서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는 역설이 다시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소득 하위 40%까지인 1, 2분위 소득은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동반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4, 5분위(소득 상위 40%까지)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3분기 기준)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5.5배 넘게 차이 난다는 의미다. 3분기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 말엽인 2007년 3분기(5.52)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구의 벌이가 모두 줄었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은 3분기에 전년 대비 7%,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 소득은 0.5% 감소했다. 반면 소득이 많은 4분위(소득 상위 20~40%), 5분위(상위 20%) 가구의 3분기 벌이가 1년 전보다 각각 5.8%, 8.8% 늘었다. 3분기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4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대비 4.6% 증가했다.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은 근로소득 급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분위와 2분위 근로소득은 각각 22.6%와 3.2% 감소한 47만8900원, 161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0.83명과 1.31명이었던 1, 2분위 가구의 근로자수가 올해 3분기에는 0.69명과 0.83명으로 각각 16.8%와 8.2%씩 감소한 게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7~9월 취업자 증가폭이 월 평균 1만9000명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만5000명에서 90% 이상 급감한 여파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득 3분위와 4분위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2.1%와 2.6% 증가한 413만46000원과 396만5600원 수준이었지만, 소득상위 20%인 5분위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730만2300원에 이르렀다.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가구 당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3분위 가구 근로자수는 1.54명으로 전년(1.50명)보다 2.6% 증가했고, 4분위는 1.80명으로 전년(1.78명)보다 1.3% 늘어났다. 5분위 가구 근로자수는 2.07명으로 전년(2.0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고용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크게 늘어났다. 비소비지출은 세금과 대출금 이자비용,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출 등이 포함됐다. 지난 3분기 비소비지출은 106만5000원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증가율은 23.3%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각종 세금부담을 보여주는 경상조세는 34.2%, 대출 이자비용 지출은 30.9%, 사회보험은 13.5%, 연금지출은 12.6%씩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고용시장을 포함한 내수부진 등 안좋은 경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저소득가구의 소득활동이 많이 안 좋은 게 확인이 됐다"면서 "상용직 비율이 8.2%에서 5.1%로 많이 줄어들다보니 고용의 질도 악화된 것 아닌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3분기 소득 분배 상황이 3분기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악화된 것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통계청의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나타난 통계 상황이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