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지역 시장-군수들, 정부-국회 상대로 대책 마련 요구
원전 가동률 떨어지며 9월기준 경북 세수 113억원 줄어
국민여론은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우세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북 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등 경북 동해안 5개 단체장은 20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달라"며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 공동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1호기 폐쇄로 경주시는 향후 432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군은 60년 동안 67조 원의 직·간접 피해를 입으며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영덕군은 3조 7000억 원의 법정지원금 및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도 전체로 확대해보면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도 엄청나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9월 기준 지난해 580억 원이었던 경북도 세수가 올해 467억 원으로 113억 원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한울·월성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연간 1323억 원)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다수는 원자력발전(發電)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원자력학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전기생산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67.9%,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8.5%로 나타났다.
원자력학회 회장인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두 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거의 동일하게 원자력을 찬성하고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결과에 대해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제3차 에너지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