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강변여과시설 취수정 5곳중 3곳 가동중단돼 손배소 진행중
잘못된 공식 적용돼...취수량 부족, 설계시작부터 예견됐다?
"시설 하자에는 자문이 결정적" vs "자문은 자문일 뿐...결정은 현장에서"
해당 자문 박 모 교수, 자문보고서 표절 지적에는 "사실이라면, 빼먹은 것 같다"
박 교수, 4대강 적극 반대해오며 現정부 환경분야서 상당한 영향력
책임규명 후 정부 사업 자문위원의 전문성 철저히 검증해야한다는 지적도
경남 창원시는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등을 위해 강변여과시설 설치를 추진했지만, 여과시설 준공 이후 애초 취수량 목표치를 얻지 못해 2016년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시설이 제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상 엉성한 자문 탓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는 2006년 12월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사업을 시작해 2013년 3월 취수정 5곳의 준공검사를 마무리했다. 창원시는 취수정 공사에 240여억원을 들였으며, 하루 최대 6만3천t까지 강변여과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취수정 5곳을 뚫고 정수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나 시공업체들이 뚫은 취수정 5개 중 3개에서 하자가 발생해 2013년 3월 준공검사 이후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다. 취수정 2개는 설계보고서와 시방서(示方書)상 적힌 하루 취수량 기준인 1만5천∼1만6천t에 크게 못미쳤다. 다른 1개 취수정에서는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준공검사 당시 창원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준공요청을 반려했어야 했으나, 창원시 대신 검증했던 감리단은 개별 취수량은 부족하지만 취수정 5개를 합한 취수량이 기준(1일 6만3천t)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끝냈다. 창원시는 현재 가동을 멈춘 취수정 3곳을 제외한 나머지 2곳에서만 강변여과수를 뽑아올리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특정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강변여과수는 강 표면으로 흘러가는 표류수가 아니라 하천 모래층 수십ｍ 아래에서 걸러진 것을 취수한 물을 말한다. 창원시는 낙동강변인 의창구 대산면과 북면 일대에서 강변여과수를 끌어올려 인근 지역에 공급한다.
결국 창원시는 2016년 3월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창원시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결국 같은해 7월 설계·감리‧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으며, 현재는 손해배상액 감정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6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수백억을 들인 취수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세금이 샌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시설 하자에는 자문이 결정적" vs "자문은 자문일 뿐...인정하기 어렵다"
시설의 하자와 관련해 당시 자문위원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전문지식이 기반이 된 사업인만큼 자문위원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당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교수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적극 반대했던, 현재는 환경분야 정부사업 및 정책방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인만큼 향후 정부 사업에도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전문성에 대한 검증과 책임 규명이 철저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자문위원이 창원시 사업에 제공한 전문지식에 문제가 있다면 향후 해당 교수를 세금이 투입되는 굵직한 국책사업의 핵심 인물로 기용하기는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해당 교수는 '사업 진행 당시 자신의 자문내용은 하나의 참고차원일뿐 핵심내용은 아니었다'면서 “자문은 자문일 뿐, 결국 결정내리는 건 현장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문은 이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자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며 "전문적인 지식으로 자문을 해주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지 않나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소장이 여러 측면을 고려해 창원시 공무원들이랑 충분히 협의가 됐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자문이 사업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 문의한 결과, 소송 당사자들인 창원시와 피고(설계사 등)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인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 여부를 미리 거론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 잘못된 공식 적용돼...취수량 부족, 설계 시작부터 예견됐다?
창원시가 발주한 사업은 설계사의 자문위원이었던 인제대학교 박모 교수의 자문을 받아 창원시에 보고됐고, 창원시의 승인 이후 진행됐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설계사 B사는 설계 당시 박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Milojevic 경험공식을 적용했다. Milojevic 경험공식은 1963년 개발된 식으로 하천바닥에 퇴적물이 없이 기반암으로 구성돼고 강둑이 연직으로 형성된 지층에서 강변여과수의 산출유랑을 구하는데 활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박 교수가 작성한 ‘강변지하수 개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활용된 Milojevic 경험공식에는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식에 대입해야 하는 변수가 누락돼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식은 강변의 ‘피압 대수층’에 적용되어야 하는 공식인데, 창원시 대산면은 공식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지질학적 환경인 ‘자연면 대수층’인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식 대입 조건도 잘못됐을 뿐더러 적용한 식 자체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지질학적 환경이 무시된 채 Milojevic 경험공식이 논문에 적힌 그대로 적용됐을뿐더러, 산출유량을 계산하는 식에도 조건을 무시한 식을 대입하며 산출유량 수치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원시 강변여과사업에는 5개의 취수정을 만들 계획인만큼 Milojevic 식 중 ‘군집수정’에 대한 식을 적용해야하는데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우물 간 중첩의 효과를 무시한 ‘단일집수정’의 산출유량을 계산하는 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보고서를 정확히 안 봐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며 “실제로 (공식 중) 누락됐을 수도 있고, 보고서를 만들다가 누락됐을 수도 있다. 보고서를 봐야 알지. 확답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의견도 있어 반박하고 싶은 지적이 있다면 추후 정정 요청을 해달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추가 해명은 없다.
또한 “밀로제빅 공식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것은 아니었다. 하나의 레퍼런스 정도이지 메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치해석도 하고 실험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제 시뮬레이션 당시 우물간 간섭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박 교수가 자문용으로 작성한 해당 보고서는 국내 출판된 Milojevic 논문 번역본을 15페이지가량을 그대로 인용했음에도 참고문헌에 대한 제대로 된 표기조차 없어 표절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인용하면서 번역본의 중간 다섯 페이지를 누락해 연결부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출처 표기를) 빼 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자문용 보고서에 대해 "학생들이 작성해서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한 부분도 있는 모양이다. 만약에 설명한 말씀이 맞다면, 인용 잘못된 부분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