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압박 심해질수록 사이버 공격 가능성 커져...대비책 필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북한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국가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월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대북제재가 길어질수록 물자 부족과 밀수 증가 등으로 국가 시스템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료 부문에서 북한이 느낄 아픔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운 교수는 “원유와 정제유 유입을 제한한 유엔 안보리의 조치 때문에 북한정권은 연료를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겠지만 비축분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 프랑스, 중국, 심지어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컴퓨터 전자장치나 전기부품 등 각종 소모성 부품을 조달하는 문제도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고통을 깊게 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북한 내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의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밀수’밖에 방법이 없으며, 이 경우 가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북한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브라운 교수는 제재가 길어질수록 밀수를 포함한 북한의 ‘비공식 무역’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정권의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 경제가 제재에 더욱 취약한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뱁슨 고문은 “제재가 계속되면 물자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며 북한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지난 몇 년간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북한정권이 외부세계에 의존하지 않는 상황을 이상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15년간 무역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은 북한경제가 제재에 더욱 취약한 구조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제재가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다고 주장했다. 북한정권은 제재 현실을 이용해 내부적으로 소비재 품목과 경공업 산업 발전을 장려했는데 실제로 북한산 제품이 중국 등이 만든 제품과 질과 가격 면에서 경제력을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었다. 아울러 이런 노력들이 직업을 창출하고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원화 대비 달러 가격과 원자재 비용이 대체적으로 안정돼 있다”며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는 미국과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협상용’일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제재로 인한 고통을 없지만 추후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막으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커질수록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3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사이버 전쟁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이 미국정부를 해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아직 중국과 러시아에 뒤지지만 조만간 국가의 중요 기밀 정보까지 빼낼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자루스 등 북한 해커 조직을 집중 추적해온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크라이크의 드미트리 알페로비치 공동 창업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자칫 소홀히 다룰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이랍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지 않는 이상 사이버 위협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존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장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진행 중”이라며 “북핵 해킹을 당한 수 천여 기업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북한에 금전을 지불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