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후에도 평양을 비롯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치학습에서 “핵 무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평양에 거주하는 한 익명의 사업가는 지난 10월 말 북한 전문 일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서는 정치학습에서 주민들에게 ‘핵 무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RFA는 또한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설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RFA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선언한 것과 다른 행보”라며 “북한 내부적으로 여전히 비핵화를 설명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내부적으로 핵 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RFA는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근간이 되는 ‘유일영도사상에 관한 10대 원칙’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주민들에게 핵 보유의 정당성을 설명해왔다”며 “그런데 북한 체제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 비핵화에 대해 당국이 설명할 명분도, 북한주민이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많은 투자와 희생이 뒤따랐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는 소식에 북한주민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렸지만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았고 북한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비핵화까지 선언하면 김정은의 권위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당국은 비핵화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은 핵무기 포기가 결국 체제의 정통성을 약화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전민 무장화 방침을 제시하고 전시태세 훈련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졌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경계하면서 시장에서는 한국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