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정상회담 해서는 안 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 메사추세츠)은 14일(현지시간)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서 벗어나게 만들며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핵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놓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북 압박을 위험스럽게 종료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은 그 동안의 대북압박에서 벗어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도록 한 무료입장권(free pass)과 같다”고 평가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줄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단체들에 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미국 정부의 정책과 상관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프 메클리(Jeff Merkley) 의원(민주, 오레곤)은 이날 토론회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와 같은 동결을 지난 1994년 북핵 제네바 합의 때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메클리 의원은 “현재로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며 “미북 간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의도 없고 북한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신고도 없었다. 이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란이 핵폐기를 하면 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이란핵협정(JCPOA)을 미국이 폐기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북한을 설득하면서 핵폐기를 이끌어낼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