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열렸다.
한은은 기준금리는 현 수준(1.5%)에서 유지하는 선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1%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선 작년 10월 발표한 2.9%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기재부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인 3%와 동일하다.
한은은 "투자가 다소 둔화됐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지만 고용은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하는 등 개선세가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경제성장률은 PPP기준, 세계은행(WB), IMF와 OECD는 3.7%, 한국은행은 3.6% 로 전망하고 있다. (PPP 기준: 구매력평가 기준, 단순히 달러로 환산해 비교하지 않고 각국의 물가수준을 함께 반영)
하지만 일각에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2.9%로 잡았으며,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2.8%를 제시하고 있다. 건설 등 중후장대 산업의 부진과 함께 내수 회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한은의 3%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성에 대해 "투자, 소비, 수출 기업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과도한 임금, 법인세 인상, SOC 예산 감축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 급감할 것으로 보여 3% 달성은 힘들 것"라고 밝혔다. 또한 내수 회복과 수출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으로 고용이 나빠지면 결국 소비도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수출은 작년에 비해 반도체 단가가 금년에 조정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수출 호조가 생각보다 크진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였으나 주가가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투자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감소하는 등 개선세가 둔화되었다. 국내경제는 금년에도 3%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으로 1%대 중반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1%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은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 기대로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낮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