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경제 활력 찾으려면 정부가 기업가정신 복돋아 줘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 개혁 없이 정부 예산으로는 경제 살리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반(反)기업 정서를 바탕에 두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작심 비판'하고 있다.
지난 8일 손 회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2월 경총 회장에 취임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온 손 회장이 정부가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각종 규제를 잇따라 내놓자 오랜 침묵을 깼다.
이날 손 회장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 정책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 상황은 기업 생산량과 투자 내용, 실업률 등을 통해 계산하는데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며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기업이 활발히 투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 규제 등을 통해 대기업을 옭아매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며 "기업인은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경영하는 사람이고 정부는 이런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이 지금의 경제 불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만으론 현재의 고용부진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정책적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기보다)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도 비판했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파는 중소기업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남북 경제혁력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핵문제가 심각하게 걸려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반시장적인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기업의 사적 이익을 사싱상 강제적으로 협력업체와 나누라는 건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손 회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이익을 나누는 기준이 명화학지 않고 수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다음주에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5일 광주광역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규제 개혁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시장에 정부 규제가 뒤덮고 있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상당수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정도까지 가면서 기업인과 상공인들이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리스트만 정부에 39번 제출했지만 진전된 게 별로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안전 등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세계혁신기업(MIT발표) 중 5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 단 하나도 못 들어갔고 세계혁신기업 100개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업 가능한지를 보니 규제 때문에 일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부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렇게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의 앞날에 대해서 우울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예산 효과에 의해 단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내리막 길에 있는 경제 상황을 빨리 고쳐야 한다"며 "기업들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하향곡선의 중간에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동하고 있는 4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