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부동산 정책' 靑책임자 김수현서 윤종원으로 교체…정책기조 변화올까
'탈원전-부동산 정책' 靑책임자 김수현서 윤종원으로 교체…정책기조 변화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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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부동산 등 경제정책 사회수석이 담당하다 부작용…책임성 업무배제
장하성 후임으로 김수현 내정…인수인계 목적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존재
사진 왼쪽부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연합뉴스 제공)
사진 왼쪽부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연합뉴스 제공)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던 환경 전문가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담당하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이 집권 17개월 만에 윤종원 경제수석의 업무가 됐다.

국내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경쟁력 있는 외화벌이 산업인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술 분야가 붕괴 직전에 청와대 책임자가 바뀌면서 환경운동 관점에서 추진돼 온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의 궤도가 수정될지 주목된다. 

윤 수석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에너지와 탈원전 정책은 어디 소관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질문에 "그동안 사회수석이 맡다가 한 달 전부터 제가 맡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 중"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17개월 만인 지난달에 김 수석에서 윤 수석으로 탈원전 정책 담당자가 바뀐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환경 전문가인 김 수석이 고도의 경제적 판단이 필요한 탈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은 산업과 환경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외부의 비판이 있었고 김 수석에게 업무가 너무 집중된다는 내부적 판단을 모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탈원전 정책 외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업무도 윤 수석 소관으로 옮길 예정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김 수석이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등 핵심 정책에 관여하는 것'을 지적하자 "부동산 정책에 김 수석이 관여한 것은 정부 초기 업무 관장 때 그랬지만 최근에는 윤 수석에게 이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수석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윤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해석이 주류지만 일각에서는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 장 실장의 자리에 김 수석을 생각하고 있어 인수인계 차원에서도 업무를 미리 분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 수석은 그동안 탈원전, 부동산 뿐 아니라 교육, 문화, 여성 등 청와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담당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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