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연구원, 보고서 발표
“김정은, 평화통일에 장애 요소...北 엘리트들에 우호 정책 필요”
미국의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랜드(RAND) 연구소가 “한국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이후 새로운 세력과 통일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김정은 체제는 결국 한반도 통일에 장애 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정부는 북한 엘리트 계층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통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한반도 통일로 가는 선택의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 뒤 한국정부가 새로운 북한정권과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정부는 이런 방식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북한 엘리트 계층에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베넷 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포스트 김정은 체제’를 염두에 둔 논의가 부족하다”며 “또한 한국의 지도자들은 남한의 경제와 세계의 위상이 북한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 통일을 논의하지만, (실상은) 막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논의가 ‘평화통일’ 방식에 편중돼 있고, 전쟁 등 다른 요인에 의한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북한이 한국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적화통일을 이룰 경우에 대한 연구가 없고, 통일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에 빠져있는 점이 기존 연구의 한계라고 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상황으로 ▲전쟁 ▲북한정권 붕괴 ▲평화 3가지 경우를 꼽았다. 또한 이를 다시 9가지 세부 상황으로 나눠 예상 결과를 각각 자세하게 설명했다.
첫째,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거나 반대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점령해 통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후자의 경우 막대한 ‘승리 비용’과 함께 평화가 지속되는 상황 또는 낮은 전후 비용과 함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으로 나뉜다.
보고서는 “어떤 상황이든 전쟁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피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이 크다”며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와 사회기반 시설이 복구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남북한 모두 이런 결과를 원치 않지만 오판이나 우발적 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북 심리전 및 정보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또 다른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길’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다.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일부 있지만 북한정권이 외부 정부 유입에 ‘편집증적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체제 불안정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현 체제가 당장 무너질 가능성이 작더라도 한국과 미국 정부는 그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북한 체제 붕괴가 한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전쟁으로 확대돨 수 있다”며 “한국정부는 ‘포스트 김정은’ 세력들과 협상을 통해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부분 고위급 인사들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 붕괴 이후 지배세력은 사업가 집단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은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선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정부는 통일이 북한 엘리트들에게 호의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런 방식의 통일은 ‘연방제’와 같은 과도기적 체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히 긴 시간이 거릴 것으로 전망했다.
랜드 연구소가 제시한 마지막은 통일 가능 상황은 ‘평화 통일’이다. 평화통일에는 남북한이 평화적인 합의를 통해 다른 한쪽을 흡수통일하는 경우와 남북한이 ‘연방제’ 등 완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통일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보고서는 흡수통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지만 양측 모두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남북한이 연방제 등 단계적 통일로 가는 방법은 “한국 등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김정은이 압도적인 남측의 경제력과 정보의 대량 유입이 자신의 통치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해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 또한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가장 선호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완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즉 자신이 지배하는 연방제 통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이 경우 김정은은 남한에 최소한의 통치를 행사하는 대신 북측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김정은의 영향력을 약화될 수밖에 없고 김정은은 결국 연방제 해체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통일은 어려운 것”으로 관측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소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정부는 한국시민들에게 김 씨 일가와 함께 평화통일을 모색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김정은에 대해 ‘좋은 지도자’ ‘선량한 협상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어떤 방식의 통일이든 현실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군사력’이 중요한 요소”라며 “남북한 간 문화적, 사회적 격차가 통일과정에서 여러 마찰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땜누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군사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다른 군사력, 한국의 병력 감소, 주한미군 약화, 북한정권 교체에 대한 한국정부의 준비 부족, 중국의 개입 등이 통일과정에서 주요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