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보리 의장국 맡은달 "對北제재결의에 '되돌릴 수 있는 조항' 있다"며
정작 '적절한 시점' 묻자 "현 상황에선 답할 수 없다…의장국 아닌 中대사 자격 발언"
文 유럽순방서 타진한 '北비핵화 일정 수준 이르면 제재완화로 촉진' 입장과 유사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의 마자오쉬 유엔주재 대사가 '적절한 시점에 안보리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마 대사는 1일(미국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안보리에서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에는 '되돌릴 수 있는(reversible)' 조항이 있다"며 "되돌릴수 있는 조항은 북한의 준수에 따라 제재를 수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남북·미북관계의 긍정적 변화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중요한 약속 및 행동에 비춰, 중국을 포함한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안보리가 적절한 시점에 이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고, 북한과 다른 관련국들이 비핵화를 향한 더 큰 발걸음을 내딛도록 용기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박9일 동안의 유럽 순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독일 등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참여국 정상들을 상대로 '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의 설득을 나섰을 때 제시한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제재 완화의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일정 수준' 또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라고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북한에 비핵화 유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에 무게를 싣고 상대국 정상들 설득에 나섰었다.
반면 지난달 19일(벨기에 현지시간) ASEM 51개국 의장성명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의 비핵화(CVID)'을 촉구하고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한다는 입장 등을 담는 것으로 귀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비핵화 완료 전 제재 완화 주장을 꺼낸 중국의 마 대사도 자신이 언급한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선 "현 상황에선 대답할 수 없다"며 "상황 전개와 안보리 이사국들의 생각과 의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마 대사는 이같은 견해는 '안보리 의장이 아닌 중국 대사 자격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마 대사는 "중국은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협상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법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며 "남북과 미-북 대화를 환영하며, 이들 대화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마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밝힌 입장에선 이달 다루게 될 의제 중에는 대북제재 문제와 연관돼 있는 '1718 위원회'의 발표가 포함돼 있으며,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고 위원장 발표와 업무 내용을 청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마 대사는 대북제재위가 관련 결의를 지키고 처리하는 데 매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이 위원회는 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인도주의적 물품과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여부를 고려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부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