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국 반도체사는 美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
'중국 제조 2025'에 타격 불가피
미국 상무부가 중국 D램 제조회사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4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 제재 이후 또 한 번 첨단 분야 산업에 속한 중국 기업을 옥죄는 모습이다.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 반도체사(JHICC)는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다"며 미 기업들이 푸젠진화반도체 측에 수출하려면 미 당국으로부터 특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푸젠진화반도체의 칩 생산 능력 증가가 "미국 자체 기술(U.S.-origin technology) 면에서 미 군사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회사들의 장기적 경제 생존능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푸젠진화반도체는 2016년 2월에 설립, 생산설비에 56억 달러를 투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큰 타격이 예상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푸젠진화반도체의 새 설비는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술의 수혜자로 보인다"면서 "이번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 군사용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공급체인을 위협할 수 있는 푸젠진화반도체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외국 회사가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안보 보호를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푸젠진화반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푸젠진화반도체는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서, 이번 조치로 미중간에 새로운 긴장이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대북 및 대이란 제재 위반했다며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다. 미국 기업들로부터의 핵심부품 공급이 끊기자 ZTE는 결국 6월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제제를 풀었다. 당시 ZTE는 미 정부에 벌금 10억 달러를 납부하고,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 미 정부가 미측 인력으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팀을 선발해 ZTE 내에 배치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