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산에서 열리는 '선포식'에서 공개 예정
산업부 관계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전북도청이나 새만금청에 문의하라"
이덕환 교수 "태양광·풍력 관리할 전문인력이나 10조원 투자할 민간 있나"
정부가 새만금에 4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는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세금 5690억 원(국비·지방비)을 들여 2022년까지 전라북도 새만금 일대에 4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4GW는 원자력발전소 3~4기의 발전용량에 맞먹는 규모로 현재 국내 발전소 전체 생산가능 전력인 110GW의 3.6%에 해당한다.
새만금 일대에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전북도청과 새만금청의 계획은 오는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291㎢(8800만 평) 중 1171만 평 부지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 시설이 들어서고 새만금 방조제 바깥에는 초대형 해상 풍력(1.0GW) 단지를 건설한다. 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 등 국민 세금이 5690억 원이고 민간의 투자가 10조 원 상당 요구된다.
4GW 규모의 발전소가 들어선다면 2년마다 산업부가 짜는 전력수급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북도청과 새만금청은 산업부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 전북도청과 새만금청은 올해 5월에서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윤재웅 사무관에게 일방적으로 사업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발전소 건설, 노후 발전소 폐지 등 전력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전반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산업부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윤 사무관은 "새만금청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부에는 2022년까지 12.4GW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새만금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고 말하며 새만금청이나 전북도청과 사전에 조율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발전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봐서 비전 선포 단계로 보이고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사업이 구체화되면 산업부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 에너지정책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관련된 주도권을 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20년간 필요한 발전소와 폐쇄할 발전소를 관리하는 산업부를 전북도청과 새만금청이 배제했다면 국가의 에너지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1978년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시작하면서 전력부족국가에서 잉여전력생산국으로 변신한 대한민국에서 지나치게 전기를 낭비하자 김대중 정부가 2년 마다 전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수급계획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다"며 "신규 발전소는 물론 폐쇄하는 발전소까지 모두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와 사전 조율도 없이 국가 전체 전력 생산량의 3.6%나 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한다는 것이 코미디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또 이 교수는 "국내 태양광·풍력 전문가들은 대부분 진보 NGO 출신들로 소규모 분산 발전소 운영을 했던 경험 뿐이기에 새만금에 짓는다는 4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들을 믿고 10조 원의 자본을 투입한 민간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보 정치권의 20년짜리 아니 평생 먹거리를 보장해주는 산업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세금만 들어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태양광·풍력은 4GW 규모로 건설한다고 해도 발전 효율이 낮아 실제 생산가능한 전력은 0.5GW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풍력이라는 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 때문에 발전 효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기에 태양광·풍력 발전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는 새만금에는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프로젝트에 태양광·풍력 보조 발전원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석탄이나 LNG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중앙정부의 태양광 관련 국고 에산 중 43%를 더불어민주당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독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에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한 새만금청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철우 씨가 작년 7월부터 이끌고 있고 전북도청은 민주당 소속 송하진 도지사가 책임지고 있다. 새만금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만금개발과가 2013년 9월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받는 중앙행정기관이 됐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