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확대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얼마나 늘리는지 정확한 수치가 집계됐다.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다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가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명 이상 증원하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최소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 원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국가직공무원 10만 명, 지방직공무원 7만4000명 등 총 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계획 17만4000명 중 군인연금 가입자 3122명과 공무원연금 가입자 모형 시나리오에 따라 자연충원 공무원 수 7만731명을 제외하고 비용을 추산했다.
17만4000명에서 7만3853명을 제외하고 10만14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 동안 21조231억 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의원은 "실제 공무원 충원인원 중 자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만721명을 제외하고 10만 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지만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보전금을 투입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