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 유지할 것”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대남선전매체가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도 빨리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라는 동일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의 목표는 협상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논평을 통해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며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남조선 당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나섰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를 이 순간까지 오게 한 것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란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며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도 빨리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단계적이고 쌍방의 동시행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FFVD라는 동일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고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전날 한국의 국회의원이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최소 6천억 달러 규모의 사치품을 수입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을 알고 있다”면서도 주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은 김정은이 약속한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미국은 유엔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을 포함해 다수의 주요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사적인 외교 대화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