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이 올해 실업률을 끌어올린 요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던 실업률이 올해 그 상승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 것은 노동 비용 상승을 촉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의 영향으로 기업의 노동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다.
고용 참사의 원인을 인구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서 찾으면서 정책 실패를 감추는데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분석과는 사뭇 달랐다. KDI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비용 상승을 촉발시켰고 이는 기업의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3.42%였던 실업률은 2017년 4분기 3.65%로 뛰었고, 올해 3분기에는 4.03%까지 치솟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실업률이 0.23% 포인트 뛴 것에 반해 올해 들어선 3분기 만에 0.38% 포인트 올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운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실업률을 상승시킨 가장 큰 요인은 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였지만, 올해 실업률 상승은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축소된 것이 결정적"이라며 "올해 기업의 노동 수요가 줄어든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에 나타난 노동 시장의 변화가 비용을 상승시킨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기업의 노동 수요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일갈했다.
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란 특정 산업에는 빈 일자리가 있지만, 사람들이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 발생하는 실업을 뜻한다. 임금 및 근로 조건만 맞는다면 산업 간 실업자들이 이동함으로써 실업률 완화가 가능하다. 반면 기업의 노동 수요 축소는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기업이 고용을 직접적으로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