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위 국정감사서 ‘제재 어기지 않고 경협 가능한가’ 질문에 “불가능”
“남북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제재의 선을 넘어야”
“北이 먼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취해야 제재완화 논의 가능”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 대사는 16일(현지시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대북(對北)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주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이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열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되느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질문에 “판단의 주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게 아니다.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물자가 이동하고 현금이 가고 하면 그것은...”이라며 말을 흐렸다.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예컨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 조 대사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남북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제재의 선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제재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지난 10일 모스크바 3자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이 먼저 그런(제재완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조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그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그는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며 “북한의 조치가 미국을 설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채찍을 들어야 하느냐, 당근을 들어야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는 “작년까지는 강한 채찍을 들었다.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멈춘 지 10개월이 지났고,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충분하냐, 않느냐 판단의 문제”라며 “논의의 초점이 당근을 어떤 시점에서 쓸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근을 섣불리 써서는 안 된다’는 걱정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 제재위 내 전문가 패널, 우방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미 미북협상 진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선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은)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