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행정대학원 산하 정부경쟁력연구센터 16일 '2018 정부경쟁력 보고서' 발표
올해 한국의 경제분야 정부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14위로 작년(9위)보다 5단계나 추락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산하 '정부경쟁력연구센터(소장 임도빈 행정대학원 교수)'가 16일 제929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발표한 '2018 정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분야 정부경쟁력 순위는 OECD 회원국 35개 중 14위를 차지해 작년에 차지했던 9위보다 5단계 하락했다.
임 교수는 "우리의 제조업의 위기가 초래되면서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하락했다"며 "견실한 외환보유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중국이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국내 제조업 위기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경제 성과 저조로 순위가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 교수는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경제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전체 경쟁력 순위에서는 25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두 단계 상승했지만 박근혜정부에서 기록했던 19위(2014년), 16위(2015년), 21위(2016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은 작년 27위에서 31위로 환경은 21위에서 30위로 떨어졌다. 농업식품과 보건복지 분야는 각각 29위와 32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안전(21→5위), 정보통신기술(ICT, 16→11위), 연구개발(R&D, 21→19위), 거버넌스(26→24위), 문화관광(21→14위) 등이었다.
임 교수는 "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유지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며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정부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안전과 공공질서에 대한 정부 예산도 전년보다 3%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에 따르면 정부경쟁력은 정부가 주어진 제약을 바탕으로 국내외 자원을 동원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질을 제고해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힘을 의미한다.
임 교수는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