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감서 南北군사합의서 높고 열띤 공방
與 "우발적 전쟁 가능성 사라졌다"
野 “무인기 통한 북한 정찰 제한...안보공백 불가피”
양욱 KODEF 위원 “南의 월등한 항공력을 일방적으로 北에 양보한 것”
여야는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군사함의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무인항공기(UAV)를 통한 북한 정찰이 제한을 받는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군사분계선 기준 10~40km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전투기와 무인기 근접비행이 제한되어 북한의 장사정포를 감시하기 어려우며 유사시 전투기의 정밀타격 능력이 급감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등 완충지대를 설정한 것은 평시에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비행금지구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마치 군사적 도발행위에 우리가 아무런 대응조치도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군사합의서로 육군 전방 부대의 무인기들이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에 빠졌다”며 “육군 군단급 이하 무인기는 탐지거리가 수백m에서 수km로 짧아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서부 10km, 동부 15km의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면 사실상 북측 지역에 대한 감시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로마시대 명언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군사합의서 체결에도 안보태세는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올해 들어 열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국민여론을 확산시키고 거기에 대한 군은 무장해제를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관련해 “그들(북한)은 160개인데 우리는 60개로 1:1철거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에 우위에 있는 것이 첨단장비인데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번 군사합의에는 우발적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서해 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해 다시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서해 상의) 북한 전력은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전력규모를 생각한다면 서해 완충 구역 설명이 우리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며 “우리가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남북 간 실천이 되고 완전하게 전쟁위협을 서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군사합의서는 사실상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며 “(군사합의서에 따라 출범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군비통제 기구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군사적 안보를 보장하는 평화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수석연구위원은 “평시 기준으로 볼 때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애초에 평시에 휴전선을 송골매나 헤론 등 무인정찰기로 감시해온 것도 아니다”면서도 “남북 군사합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에 비해 엄청난 비대칭능력을 갖는 항공력을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군축은 등가성이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가 양보한 것에 비해 북한은 내준 것이 없다. 남북군사분야 합의는 결코 잘한 합의가 아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