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헤리티지재단 "北 '위협행동' 줄었지만 '위협능력' 변하지 않아"
美헤리티지재단 "北 '위협행동' 줄었지만 '위협능력' 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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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 현황은 두 번째로 심각한 '축적'(Gathering) 단계"

 

美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위협 행동'은 줄었지만 '위협능력'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발표한 '2019 미 군사력 지수'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에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위협 행동'은 줄었지만, 충분치 않은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조치로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능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중동의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테러리즘 등 6개 대상에 대해 '위협 행동'과 '위협능력'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 6개 대상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만이 '위협 행동'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적대적'(Hostile) 단계였지만, 이번에는 두 단계 낮은 '시험적'(Testing) 단계로 하향 평가됐다.

이 같은 변화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는 북핵 위협이 없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 보고서는 북한의 핵 보유 현황 추정치와 관련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두 번째로 심각한 '축적'(Gathering) 단계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3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북한이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800기와 노동 계열의 준중거리 미사일 300기, 무수단과 '화성' 계열의 중장거리 미사일 50여 기를 배치하고 있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한국의 수도권을 직접 공격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 90마일 이내에 전체 병력의 70%를 배치해 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이 모색됐지만 이는 지난 1972년과 1992년, 2000년, 그리고 2007년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북한은 해당 약속을 지킨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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