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둔화하는데 평양에 수백만달러 쓰고싶어하는 한국지도자" CNBC 보도
"경제 둔화하는데 평양에 수백만달러 쓰고싶어하는 한국지도자" CNBC 보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대북 투자 이후 외교가 흔들리면 관련 기관들은 모든 돈을 잃게 될 것"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전력 있어...북한이 적대행위로 돌아선다면 한국은 정말 궁지에 몰라게 될 것"
로이터 제공
로이터 제공

미국의 CNBC가 3일(현지시간) '한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는데 지도자는 여전히 평양에 수백만 달러를 쓰고 싶어한다'라는 제목을 통해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CNBC는 "한국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 주민과 경제 및 문화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를 지출하려고 한다"며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대북지원은 평화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간주되고 있지만 그들은 한국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남북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CNBC는 "문재인 정부는 9월 국회법안에서 이산가족 상봉, 체육 교류 등 북한 관련 각종 사업에 4억1900만 달러를 쓸 것을 제안했다"며 "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제안은 일부 사람들이 한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이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 시간을 줄인 후 9년 만에 일자리 창출 속도가 가장 저조했고 중소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전했다.

CNBC는 카일 페리에 한미경제연구소장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에 막대한 투자를 한 뒤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 기업들은 모든 돈을 날리게 되는 수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북한에 수십억달러를 지출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안위타 바수 연구원은 개성-신의주, 고성-두만강을 잇는 총 1190킬로미터 길이의 2개의 철도 연결 사업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비용은 많이 들고 실효성은 없는 일명 ‘흰코끼리(White elephant)’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북한 전문 연구기관 시노NK의 앤서니 리나 연구원은 “만약 대북 지원 사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적절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가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리에 연구소장은 "대규모 대북 투자 이후 외교가 흔들리면 관련 기관들은 모든 돈을 잃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전력이 있다. 이들이 적대행위로 돌아선다면 한국은 정말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김씨 정권에 대한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조치가 해제되면 한국이 남북 철도 및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건설에 관련된 기업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