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對北거래' 터키기업-北 외교관 제재
美재무부, '對北거래' 터키기업-北 외교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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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북한의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할 것"
최근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미국의 단호한 입장 보였다는 평가 나와
美 폼페이오 장관의 4차방북 앞두고 사전에 북한 길들이는 작업이란 해석도

미국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제재를 위반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에 추가했다.

이번 제재는 최근 북한이 종전선언을 빌미로 제재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에서, 미국이 미북협상과는 별개로 대북제재는 강력히 유지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주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4차 평양행을 앞두고 최근 북한의 제재완화 공세에 대응해 사전에 미국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 이행 지속을 위해 법인 1곳과 개인 3명을 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터키에서 운영 중인 ‘시아 팔콘 인터네셔널그룹(시아 팔콘)’과 이 회사 CEO인 휘세이인 샤힌, 총지배인인 에르한 출하 그리고 주몽골북한대사관 소속 리성은 경제상무참사관이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의 불법 거래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아 팔콘’과 리성은 참사 등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또 고급 차량이나 레저용품, 고가의 식기류 등 사치품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시아 팔콘과 관계자들의 행동은 북한과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금지해 온 유엔 제재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시도”라면서 “국제사회는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 지켜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 시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3일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한지 20여 일 만이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8월에도 정제유 환적 선박 제재 등 북한에 대해 세 차례 제재를 단행했으며, 지난달 6일에는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사건을 비롯해 일련의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하고 제재도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미북 간 대화는 이어가되, 이와 별도로 대북제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7일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과거의 외교적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면서도 FFVD 달성 전까지는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3일 기자회견에서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핵심 중 하나로 대북제재유지를 꼽기도 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으며,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4일(한국시간)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 유지 기조에 대해 "참으로 그 경직성과 무례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하는 등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제재완화에 대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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