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발간 통일교육 지침서, 2년 만에 개정하며 ‘자유’ 삭제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 ‘北核 관련 내용’, ‘북한 인권 상술’ 등도 사라져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 중요성 빼고 “북한 이중성은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서술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통일 교육 지침서에서 통일의 미래상이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로 바뀐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2년 만에 개정하는 통일 교육 지침에서 ‘자유’가 삭제된 셈이다.
정부가 통일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이 책은 약 2만부를 발간해 전국 1만2,000여 곳의 초‧중‧고에 배포되고, 통일교육원이 연 1,000회 이상 실시한 학교 통일 교육의 자료로 쓰인다.
통일교육원은 지난달 28일 ‘2016 통일교육 지침서’를 개정한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을 발간하며 기존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자유 민주국가’를 ‘선진 민주국가’로 수정한 것 외에도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내용과 ▲북한의 핵실험 관련 내용 ▲북한 인권 실태 관련 내용 등을 삭제했다.
2016년 판에서 '북한 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거부함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했다',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올해 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됐다.
또 북한 핵실험과 북한 주민 인권과 관련해 2016년 판에서는 북한의 3,4차 핵실험과 북한의 공개처형‧정치범수용소 등의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2013.2.12.)에 이어 4차 핵실험(2016.1.6.)을 감행함으로써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불안감과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는 다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이동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제한, 종교의 자유 억압, 성분 차별 정책,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2016 통일교육 지침서’ 내용 中-
그러나 올해 개정판에서는 상술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북한은 핵·탄도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통해 군사력 우위를 확보해 대외적으로는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식의 간략한 서술만 남겼다.
통일을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강조한 내용도 삭제됐다. 2016년 판에서는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를 설명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있는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올해 개정판에선 이 부분이 삭제됐다.
반면 “북한의 이중성은 분단된 남북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실렸다.
통일교육원은 “기존 지침서가 정책홍보와 편향성 등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며 “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각계 전문가와 학교 현장 등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
한편 해당 자료는 교육원 누리집(https://www.uniedu.go.kr)의 자료마당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