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놓고 심각한 혼선을 빚은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놓고 빚은 혼선은) 철학 없는 아마추어 정권의 무지한 발상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데 청와대와 내각이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 어떻게 국정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가상화폐 논란은 시작됐다.
논란이 확대되자 12일 청와대는 "(박 장관과 최 위원장의 주장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왜 청와대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겠느냐,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는 조율한 적 없다"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가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들과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하고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함께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28일 긴급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강제 폐쇄 방안을 추진키로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당시 "모든 관계 부처가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까지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청와대와도 논의했다"며 "법무부와 청와대 모두 가상 화폐가 '도박'이나 '투기'라는 데 이견이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