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토지공개념을 구체화시키지 않은 결과라는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각종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만 도입하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토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도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헌법 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이 헌법 내용에 기반을 두고 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을 일부 담은 법이 생겼지만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법을 없애면서 토지공개념도 희미해진 상태다.

이 대표의 주문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토지공개념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들고 나오면서 향후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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