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화폐 리라(Lira)의 붕괴에 놀랐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거품을 증명해주는 시장에서 그것은 충격이었다.
무엇보다 리라의 하락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2018년 미국 달러의 강세와는 무관하다. 터키의 붕괴는 언젠가는 일어날 사건이었으며 완전히 자초한 것이다.
그것은 경제학에서 통화주의자들이 일으키는 재앙의 강력한 증거이다. “통화주권을 지닌 나라는 국가부도의 위험 없이 그 나라가 원하는 모든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또 다시 틀렸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란, 베네수엘라에서 보는 것처럼 통화주권은 통화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기반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님을 의미한다.
'터키는 MMT(역주: 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화폐이론) 신봉자들이 환호하는 모든 조치들을 취했다. 에르도안(Erdogan) 정부는 중앙은행 통제를 장악했으며 어떤 조치나 통제 없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극단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면서 돈을 찍어냈다. 터키의 화폐공급량은 7년 사이에 세배나 늘었으며 이자율은 4.5%까지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리라화의 평가절하를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를 촉진했다. 현 정부 지지표를 끌어내기 위해 갓 발행된 리라화의 구호금(handouts)이 연금수령자들에게 주어졌고, 안보문제로 인한 관광수입의 감소를 정부는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보충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급속히 평가절하되고 있는 리라화의 보조금이 (농업, 연료, 관광산업에서) 20% 넘게 급등했다.
외화보유액 손실이 뒤따랐으나 정부는 과도한 부채와 차입으로 버텨나갔다. 재정적자는 치솟았으며 급속히 평가절하되고 있는 리라화로 인해 미국 달러 여신(loan) 금액은 증가했다.
이것이 통화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문제점이다. 그들은 통화주권이 한 나라를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며, 누구도 지속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약간의(affordable) 이자율에 빌려주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외화 여신은 치솟는다고 믿는다. 그때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상하나 화폐공급이 국내화폐로의 구호금 지불로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화폐구멍은 점차 커진다.
이제 위기는 유럽으로 번지고 있다
한편으로 BBVA, BNP, Unicredit와 같은 유로존 은행들의 터키 익스포저(역주: 위험노출액)가 심각한 수준이다. 총 자산의 15%에서 20% 사이에 놓여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s)의 증가도 분명하다. 위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따르면 터키의 미국 달러 여신액은 GDP의 약 30%에 이른다. 유로 여신액도 거의 2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터키의 대부자들과 정부들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했던 것과 같이 잘못된 베팅을 했다.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미국 달러에 베팅했으며 연준(Federal Reserve)은 표명한 것처럼 이자율을 인상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했다. 그 잘못된 베팅은 기존의 통화와 재정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다.
통화공급은 계속해서 거의 두 자리 수의 증가율로 증대하고 있고, 정부지출은 줄어드는 적립금(reserve)을 초과하고 있다. 에르도안 정부가 견실한 통화정책으로 경제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완전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자본통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저축자와 투자자들의 두려움으로 자본유출 시작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전의 아르헨티나처럼, 위험이 자본통제와 뱅크런(bank run)일 때 너무 늦은 이자율 상승은 시장을 잠재우지 못한다. 위기가 은행에 넣어놓은 모든 돈을 잃게 하려고 할 때 18%까지의 이자율 상승은 그 돈을 지키고자하는 터키 사람 누구도 안심시키지 못한다. 이자율이 8%에서 17.5%까지 상승했고 위기는 더 악화되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자율을 인상하더라도 그 위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터키의 위기는 통화적이고 재정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터키는 대규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며 자본을 끌어들이고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와 시장의 개방이 요구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정부는 제도 통제를 더 죄고 투자보장을 더 취약하게 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외부 적의 탓으로 돌리면서,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에르도안은 아주 위험한 경제적 적인 바로 그 자신과 싸우고 있다.
유럽에게 이것은 악마적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터키를 구제해주면 그것은 에르도안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주고 경제 불균형을 증대시키면서 자유를 더욱 위축시키는 꼴이 된다.
반대로 터키를 구제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유로존 기금과 은행투자가 터키에 이루어져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기금과 투자가 얻은 것은 자본통제의 위험과 통화 가치의 하락이었다.
유럽의 가장 큰 위험은 난민과 국경지원의 대가로 얼마의 원조를 지원함으로써 이 난장판을 덮으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관련된 위험이지만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 위험은 관리할 수 없는 속도로 급속히 확대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자)Daniel Lacalle
다니엘 라칼레는 경제학 박사이며 『중앙은행 덫으로부터의 해방(Escape from the Central Bank Trap)』, 『금융시장에서의 삶(Life In The Financial Markets)』, 『에너지 세계는 편평하다(The Energy World Is Flat)』의 저자이다.
역자) 배진영(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turkey-could-create-larger-crisis-gre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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