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력 위협력 상실하면 강대국 지위 유지 못해
미국, 조만간 對中강경무역 조치 취한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环球時報)는 9일(현지 시간) 사설을 통해 강대국으로써 현재의 최소한의 핵전력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 주요 핵 경쟁국들을 충분히 위협할 만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핵무기 우세를 강화하면 중국도 한가로이 지켜볼 수는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하며 “트럼프 정부가 오는 2월 소형핵무기 개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핵무기 전략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핵무기를 더이상 단순한 전략적인 위협과 핵보복 기능에 국한시키지 않고, 핵 사용 문턱을 낮추려 한다”며 “이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구시보는 “트럼프의 핵전략은 전임자 오바마 때와는 180도 다르다”며 “후자가 비핵화를 이상주의적으로 추진한데 반해 트럼프의 전략은 미국의 핵무기창고를 보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해 압도적인 핵위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비해서도 실제 운용중인 핵무기 수량이 훨씬 많고 기술력도 월등하다”고 분석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중·러 3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2014년 기준으로 각각 러시아 4500기, 미국 2100기, 중국 250기 수준이다. 환구시보 사설 주장과는 반대로 최다 핵탄두 보유국은 러시아인 것이다.
또 중국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가 이미 2000기를 넘어섰을 거라는 러시아 장군의 주장이 2014년에 제기된바 있다. 당시 중국 사회과학원 전략연구소의 판지서(樊吉社) 부주임은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 보유량만큼의 핵무기를 만들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허허실실 전략으로 핵탄두 실제 보유량을 숨긴 셈이다.
사설은 “중국의 핵 위협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치러야할 대가가 클 것”이라며 “세계 일류 핵 강국들과 군비경쟁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재의 ‘최소한의 핵위협력’에 만족하는 상황은 벗어나야한다”라며 핵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일반 중국인들이 국방이슈에서 항공모함, 젠-20 전투기, 무인기 등을 핵전력보다 많이 이야기한다”며 “효과적인 핵 위협력은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초석"이라고 핵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만약 핵전력이 위협력을 상실한다면 중국의 강대국 지위는 만유인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가볍게 떠다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정 중인 사실을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무역과 관련해 더는 중국의 침해와 부정행위, 공격에 눈감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崛起·대국이 일어서다)를 새로운 경쟁자의 급부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빠르면 수주 안에 철강, 태양광 패널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에서부터 중국 지적 재산권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한 강경무역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