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인사이드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목. 반면, 경향 “부담 나눠지는 책임있는 자세 요구”
▲ 조선, 경향 부동산 대책 우려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목. 반면, 경향 “부담 나눠지는 책임있는 자세 요구”
연일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일보에서는 (지난해)12월 기업 구인이 10년 만에 최대 감소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편법으로 실제임금이 줄어들어든 사례까지 생겼고 물가 상승 압박으로도 작용하지만 정부가 심각하게 여기 않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9일 조선일보에서는 <12월 求人 수 17% 추락, 최저임금 후폭풍이다>를, 중앙일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 ‘1만원 공약’부터 내려놓아야> 라는 제목의 사설을 가각 게재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모든 경제 주체가 부담을 나눠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편법‧꼼수 동원 안된다> 사설을 게재했다. 또한 이 사설은 보수세력이 부작용만을 집중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한다”며 “상가 임대료 부담 낮추는 대책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조선일보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 초기부터 비판받으며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해석하며 최저임금 후유증 거세지자 건물자‧대기업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했다.
▲중앙일보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 '1만원 공약'부터 내려놓아야>
-저임금 시간제 직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축소 및 생활물가·대중음식값 상승.
-우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포기해야...현실에 맞게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전면 손질하고 상여금·숙식비 등 산입 범위도 확대해야 할 것.
▲조선일보 <12월 求人 수 (전년 대비)17% 추락, 최저임금 후폭풍이다>
-후폭풍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일자리 우선.
-모든 정책은 현실과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 그걸 부정하면 정책이 아니라 오기.
▲경향신문 <최저임금 인상에 편법ㆍ꼼수 동원 안된다>
-최저임금 인상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과 꼼수가 횡행.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하지만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모든 경제 주체가 부담을 나눠 지는 자세가 필요.
-정부,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3조원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
● 조선, 경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우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49주째 상승하고 있다. 이에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정부의 대책에 대한 우려의 사설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 ‘투기와 전쟁’을 벌이는 태도에 부동산에 대한 증오가 까려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감정적’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정부 규제에 동요되지 않고 있는 강남이 정부 대책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른바 ‘가진자들’의 투기 방침을 위해 투기적 수요의 다주택 소유를 막는 수단이 절실하다며 보유세 개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버블 세븐' 만든 盧 정부 부동산 정책 되풀이되나>
▲경향사설 <강남 아파트값 급등, 보유세 강화 서둘러야>
■시시비비(是是非非)
● 한겨레 <(성한용 칼럼)어디다 대고 좌파 타령인가>
성한용 기자는 칼럼을 통해 색깔론은 분단체제에 편승해 집권한 친일 독재 기득권 세력의 오랜 무기라고 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좌파-우파, 보수-진보라는 이념이나 노선 갈등과 관련 없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쫓아냈으며,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에서 후임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좌파나 진보로 몰아붙이는 집단이나 세력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성한용 기자는 그들을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한다.
성한용 기자는 스스로가 색깔론을 주장하는 듯 보인다. 좌파-우파, 보수-진보라는 이념이나 노선 갈등과 관련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탄핵 사태 당시 맨 앞줄에서 소리치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당시 그들은 이념과 노선 갈등은 없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지, 현재 흘러가는 재판 흐름을 보고도 정말 당시에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핵시켰는지 의문이다. 성한용 기자의 말처럼 대통령을 누군가 ‘쫓아냈다’는 생각이 든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