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인사이드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韓‧美 정상통화‧판문점 채널 개통…‘비핵화’가 평화
▲박 前대통령 추가기소 관련
●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관련 내용]
인사혁신처는 4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단체 상근 경력이 있으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된다. 인사처가 시민단체로 인정하는 건 현행법상 ‘비영리민간단체’(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로 등록된 곳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만3833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단체 뿐만 아니라 제주 강정마을에서 불법 시위를 했던 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업무 관련 경력인 경우 100% 반영, 업무와 무관한 경력도 50~70% 수준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새 규정 혜택 받는 것은 아니나, 시민단체나 정치권 출신 장관이 발탁한 정책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등은 시민단체 경력이 있을 경우 이번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과거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어도 해당 경력을 소급 적용해 호봉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새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대거 포진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와 시민단체 간 지원금 유착관계 심각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를 이익집단처럼 만드는 꼴이며 낙하산과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를 장려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식구 감싸기’이며 제 편 한몫 챙겨주기가 장려된다는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 경력 -> 별정직 공무원, 국회 -> 청와대, 지자체, 정부 등 이미 유착관계는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몰릴 수 밖에 없으며, 별정직 보좌관이나 행정관 등에서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시민 참여 명분아래 대중독재주의를 부추긴다는 우려와 운동권 세상에서 매번 시위만 하면 ‘누가 일하나?’라는 우스개 소리도 나온다.
강정마을에서 불법 시위를 했던 단체들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것을 사회가 호봉으로 보상해주고 부추긴다는 게 말이 안되며, 엄연히 법에 의거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오는 사람들임에도 법 위에 시민이 있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험 준비보다는 시민단체 가입해서 길에 드러눕는게 더 빠른 길이 되어버리나는 우려조차 쏟아진다. 청년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시민단체 가입하게 되고, 분위기에 동화시켜 정치적 색채를 묻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공무원·공무원 준비생·취준생 등에게서도 볼멘 소리도 소개한다.
공무원 ”시민단체 출신 어공(어쩌다 공무원)만 혜택 보는 것 아니냐“ ”다른 경력 출신 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시민단체 경력이 변호사급인가” ”시민단체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등의 활동을 해왔다. 시위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 “불법시위를 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까지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말이 안돼” “이전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이 포함되다보니 호봉 반영까지 하게 된 것”
시험 준비생 “나랏돈을 자기 사람 챙겨주기 위해 쓰겠다는 거냐” “모두 시민단체 하나씩 가입하자” “공채 시험 합격한 공무원들은 푸대접이고 시민단체 줄서면 출세하는 세상.”
사회혁신수석부터 정책실장, 민정수석 등이 시민단체 출신인데 이런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장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새 규정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활동했던 휘하의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대거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침묵만 해도 밑져야 본전인 모양새이며 알게 모르게 요직에 앉은 시민단체 출신의 요직자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결국 견제해야하는 것은 언론과 국민이다. 언론은 이 비판 요소를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64명 중 12.5%가 시민단체 출신 이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 홍일표 정책실장실 행정관, 여준성 사회수석실 행정관도 시민단체 출신이다. 송현석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역임. 이 단체는 불법 이적단체로 분류되기도 했다.
덧붙여 시민단체라는 표현도 사실 바꿔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라는 이름에 숨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익집단의 경향이 강한 집단도 많다. 그런데 시민단체라는 표현 속에는 ‘시민’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 대변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 韓‧美 정상통화‧판문점 채널 개통…‘비핵화’가 평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文대통령 100% 지지한다”며 한미훈련을 연기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3일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에 이어 연일 언론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했고 ‘평화’ 강조에 나섰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훈련 축소에 목소리를 냈고 청와대는 벌써 '평화올림픽'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북한맞이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 등 트럼프의 한국 지지 발언과 맞물려 평화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간질 논란 불식하며 김정은의 의도를 차단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는 국제 역학관계에 의거한 선언적 지지로 볼 수도 있다. 3일 이슈 리뷰를 통해 소개했던 ‘미국이 위협에 처했을 때 한국도 미국을 도울까’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의구심은, 우리는 미국을 '100%'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확장된다. 일각에서는 '북한 평화'에만 매달린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미훈련 연기에 이어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태도변화에는 좀더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거 북한의 행적을 추적하면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다. 언론은 북한의 동향과 '평화 올림픽'에 몰두하지 말고 북한과의 대화 속에서도 적절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한다.
● 박 前대통령 추가기소 관련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검찰측 일방 주장이 진실처럼 여과없이 보도되는 양상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측의 과도한 정치탄압적 조사에 거부한다고 밝힌 이후 이번 혐의와 관련된 반론은 아직 없다. 반면, 이미 범죄를 확신한 채 모든 정황을 인과관계로 유추해내는 검찰의 주장만이 여과없이 보도됐다. 검찰의 발언을 이미 기정사실화하며 보도하는 행태는 지난 탄핵 당시의 보도행태와 다름없었다.
검찰 조사의 과도한 단정짓기식 발언이나, 한계나 추정에 불과한 사실만으로 심판하려는 모양새를 지적하는 매체는 없었다. 대체로 검찰측 주장에 대한 받아쓰기 중심보도였으며, 여전히 낙인찍기식 보도로 진행되는 양상이 보인다. 혐의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재판이 끝난 것과 같은 착각도 일으킨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자제를 요청하는 곳은 보이지 않았다.
<관련 내용>
검찰은 4일 ‘박근혜 前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사적으로 운용했다’는 명목으로 추가기소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측근 인사들의 진술을 통해 사용처를 파악했으며, 최순실씨가 특활비 일부를 관리하고 사용했다며 최씨가 썼다는 메모를 증거로 공개했다. 검찰은 ‘특활비를 최순실씨가 운영한 의상실 운영비,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 치료·운동 치료 비용 등에 썼다’고 주장했다. 언론 또한 ‘국민 돈을 쌈짓돈처럼 써’, (경향사설)‘국정원 특활비로 옷 사고 기치료 했다니...기막힐 따름...국가와 개인을 구분하지 못한 지도자의 후과가 추하고 참담하다’, (한겨레사설)‘안보 예산’으로 사저 관리인 월급까지 준 파렴치함...깨끗한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 ‘세금까지 훔쳐 쓴 파렴치한 범죄자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됐다’며 비판한다. 또한 ‘입만 열면 안보를 강조하면서 안보에 쓸 돈을 기치료·주사 비용으로 빼 썼으니 보수의 안보관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비판한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