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무효소송·효력정지 오늘 중 신청"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1일 중에 낼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날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중으로 아마 제출하게 될 것 같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효력 정지 신청의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원래 임기가 7월 말까지인데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된다 해도 실익이 있겠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실효성을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다른 수단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향후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당성을 판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를) 두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이른바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겠단 의지를 좀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적어도 그 기간은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절차"라 주장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