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1일 기습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함에 따라 정부가 미사일 경계 경보 발령 과정에서 엇박자를 냈는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남북 간 비상연락망 제로(無)상황 그 자체가 근본적인 안보 무능"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단 중 하나인 로켓의 기습적 발사행위 그 자체를 꼬집는 게 아니라 오히여 이 와중에도 적대적 위협태도를 보이는 북한 당국에 대하여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을 현역의 제1야당 정책위의장이 공개석상에서 버젓이 내놨다는 데에 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혼선사태를 두고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보다도 서울시의 경보가 더 난리였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전가 말고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느냐"라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 발사체가, 위성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사일로 규정해 놓았다"라며 "그런데 막상 대통령 주재 NSC가 아닌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여는 게 맞았는지, 예고된 상황에 대하여 경보 체계를 제대로 챙겼는지도 다 혼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압박을 세게 하더라도 1%의 소통은 유지해내는 게 진짜 안보"라면서 "핫라인 하나 못 만들고서 사이렌 오발탄이나 쏘는 안보 무능 정권을 믿고 어떻게 앞으로 4년을 국민들이 편히 자겠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 간 비상연락망 제로(無) 상황 자체가 근본적 안보 무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인 지난달 1일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06시 29분경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방향으로 발사된 '북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매체인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여러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