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조국의 강’...김남국 코인게이트 못지않은 민주당 리스크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민심 저격’ 발언으로 인해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서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문제와 관련하여 "내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라고 발언했다. 다수 국민의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주장이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부인 정경심 교수가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상황에서, 일반인이 아닌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조국 전 장관의 등판’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이어 돈봉투 의혹, 김남국의 코인 사태라는 3대 악재에 조국 리스크까지 더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쌍국 사태’가 내년 총선 최대 변수로 부상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조국 사태는 국민의힘이 2020 총선 참패후 4.7재보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3연승'을 거두게 만든 근원적 원동력이었다"며 "지금 '남국 사태'가 민주당 지지층의 대거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까지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쌍국 사태'가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6일 북콘서트 발언 이후 페이스북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답변의 근거에 대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를 제시했다. 그는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며, 표창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강조했다. 그리고 2단계 면접 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조 전 장관은 조민이 어차피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표창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합격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궤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에 출연한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는 “80점이 커트라인인 시험에서 1문제를 컨닝해서 95점을 받은 사람이 컨닝하다가 걸려서 0점 처리된 상황”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1문제를 컨닝 안했으면 94점이라 어차피 합격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격이라는 설명이다.

조국의 관악 출마 기정사실화 된다면 국민의힘은 총선 캠페인 하기 쉬워

이에 대해 진행자는 “내년 총선에 나가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보느냐?”고 질문했고, 장성철 평론가는 “명분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끌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들의 환호를 받고 그 힘을 받아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은 “조국 전 장관의 심리는 이해가 간다. 저걸 안하면 삶이 훨씬 더 불안하고 피폐할 테니까”라면서도 “그러나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민주당을 더 망가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할 리도 없다"고 단언했다.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본인들이 애써 말하는데, 그걸 다시 되돌려서 ‘조국의 강에 뛰어들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장 평론가는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선거 캠페인 하기 좋다”며,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기 너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본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주 진영을 생각한다면 제발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북콘서트 장에서 뉴스1 기자를 만난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 관련 인터뷰는 따로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총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탓이다.

출마 여지를 남긴 조 전 장관의 발언으로 ‘관악 출마’는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분위기이다. 조 전 장관이 관악에 출마할 경우 당선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당의 많은 현역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이같은 태도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을 공천한 여파로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후보들 중 상당수는 낙선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국의 강에 다시 푹푹 빠지는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가른 결정타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다. 조국 사태가 아니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국 사태는 조국이라는 위선자를 두고 정권 차원의 비호가 진행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비호했고, 조 전 장관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압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했다. 거기에 조 전 장관을 감쌌던 조국 수호 세력이 결합돼 있는 것이 조국 사태이다.

민주당 호감도 큰 폭으로 하락, 조국의 출마설 영향인 듯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은 민주당 지지율을 갉아먹는 구조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호감도는 30%, 비호감도는 50%였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호감도 33%, 비호감도 48%로 집계됐다. 호감도와 비호감도에서 두 당은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민주당 호감도의 낙폭이 워낙 크다는 점이다. 제21대 총선 직후 민주당이 크게 이긴 당시 20대 호감도가 46%, 이번 조사에서는 25%로 나타났다. 그 당시 30대 호감도가 56%였는데 이번에 30%이고, 당시 40대 호감도가 63%였는데 이번에는 41%로 확인된다. 민주당 자체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호감도가 훅훅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출발한 직후 57%에 달했던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0월 10일에 44%까지 떨어지는데, 당시 조국 사태가 막 시작된 시점에 해당한다. 민주당의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조국사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18년부터 조사된 ‘호감도’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민주당의 호감도가 확 꺾인 시점이 2021년 4월이라는 점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시기에 해당한다. 민주당 출신의 광역지자체장의 성비위로 실시된 보궐선거에 후보를 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이다.

그로부터 민주당의 호감도는 회복되지 못하고 30% 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직후 41%로 정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15%에서 출발한 호감도가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이같은 호감도 추이는 민주당의 최근 당내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과 실언 등이 겹치면서 ‘쌍국 사태’를 맞은 영향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