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부정회계·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단체 3대 민폐 규정···비합법 NGO 판정시 폐기 고려

국민의힘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시민단체특위, 위원장 하태경)가 30일 시민사회단체의 '제3대 민폐'로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을 규정한다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명 시민사회단체의 '제3대 민폐'를 저지르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단체 설립 허가 취소 등 행정안전부의 권한을 연동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산하 시민단체특위를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앞으로의 특위 활동 방향을 밝혔다.

하태경 위원장은 이날 "특위 스케쥴(일정)상 첫 라운드에서는 시민사회 제3대 민폐(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폭력 조장) 근절로 초점을 맞추어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먼저 '회계 문제(부정회계)'에 대하여 하 위원장은 "회계문제에는 회계부정과 회계부실이 있는데, 회계부실의 경우 NGO가 너무 영세하여 회계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부정 NGO가 되지 않도록 회계사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영세 NGO에 대한 회계사 지원 기준'과 '회계부정 단체 등의 현황'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행정안전부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행안부)종합 보고를 본 후 어디까지 밝힐지는 그 다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부기구(NGO)의 경우 행안부 등에 단체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게끔 되어 있는데, 행안부 종합 검토라는 점이 거론됨에 따라 회계부정단체로 판정되면 단체 설립 허가 취소 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 위원장은 '폭력조장 단체'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NGO를 정책적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지원금밖에 없는데, 지원금 관련 심사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괴담 유포행위'에 관한 '기준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하 위원장은 "시민단체의 자체 발표 성명서 등이 있다"라면서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걸 체크해야 하는 것으로, 자료 정리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그리고 5.18 괴담도 같이 다룰 예정"이라면서 "다음 특위 회의는 이번 6월5일이며, 첫 주제로 회계부정을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의 시민단체 특위에는 류성걸·이만희·서범수 의원과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홍종기 변호사,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김소양 전 서울시 의원, 김혜준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미래기획분과위원과 김익환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