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간호법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재표결에서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 강행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직역들 사이 과도한 갈등을 일으켜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다"라며 "양곡 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 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이다"라며 "이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표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