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이 건립된 지 약 70년 만에 관할 주체가 국방부에서 다음 달 공식 출범할 국가보훈부로 변경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서울현충원을 포함해 국립묘지 전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정부는 현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되는 다음달 5일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위원회는 보훈정책 관련해 주요 내용을 심의하는 최고기구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립묘지 가운데 서울현충원만이 국방부가 관리하고, 대전현충원을 포함한 다른 11곳은 보훈처가 관할하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해왔다. 서울현충원의 경우 지난 1953년 당시 한국전쟁 전사자를 안정하기 위한 국군묘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특수성이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1965년엔 국립묘지로 변경되면서 국군 외에도 독립운동가 등 다른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안장도 가능해졌음에도 계속해서 국방부의 관할로 남아 있어 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을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둔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일관된 정책 추진과 혼선을 막기 위해 한 주체가 통합 운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다음 달의 국가보훈위 의결을 기점으로 국립묘지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보훈부 정식 출범에 맞춰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 클러스터로 키워 국민에게 보훈의 의미를 알리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보훈문화는 국격"이라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 확산을 계속해서 강조해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보훈부 출범 이후 다가오는 현충일에 보훈의 가치가 담긴 국정 철학이 포함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또한 윤 대통령과 박자를 맞추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여행을 갈 때 알링턴 국립묘지는 가면서도 우리나라 현충원은 평소에 가느냐"라며 "서울현충원이 현충일 하루만 반짝한 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현충원도 조속히 보훈처 소관이 돼서 국립묘지가 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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